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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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466
글쓴날 : 2004-07-02 10:30:04
글쓴이 : 해커 조회 : 146
제목: (논평)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주앙회노동조합

《논평》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정부는 6월 29일 농협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지난해 5월부터
농민단체·학계·농협의 대표들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총11차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였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하며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대로 법개정의 주도권은 농림부로 넘어가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즉, 금번 농협법개정안은 정부의 발표대로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공청회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현 시점 농협개혁 국면은 개방농정의 거센 파고 속에서 '협동조합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려는 입장과 '협동조합의 이념지향성'을 강화하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자본주의 체제의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계속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영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후자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체'로서 그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한국농협의 '이념체적 성격'을 보다 강화시키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자의 입장인 반면, 농민단체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금융 및 농식품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농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시장환경의 변화에 제 때 적응하지 못한 채 소멸해간 수 많은 서구 협동조합의
사례를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자칫
농협의 정치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88년 농협법 개정으로 쟁취한 '중앙회장·조합장 직선제'는 농민들의
소중한 투쟁의 성과물임이 분명하다. 그 결과 농협은 '농민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출하고, 그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며, 중앙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⅔ 이상이 '조합장'으로 이루어진 고도로
민주화된 지배구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선출직 임원이 '책임경영
의식'의 부재 속에서 경영의 전권을 행사함에 따라 농협경영의 난맥상이
나타났고, 이와 같은 불합리한 현실 아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개혁'
논의가 불거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곧 '진정한 개혁'은 법개정을
통한 시스템의 변화에 의하여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국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농협개혁의 핵심이 '농산물
유통혁신'과
'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비상임·명예직화'로 집약되는 '지배구조 체제의
개선'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선출직 임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직은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돼 있듯, 협동조합 또한 '대표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야 마땅하다. 즉,
농민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힘은 '대표권'을 통해 '농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고도로 전문화된 '이사회'를 통해 농민
조합원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해볼 때 금번 농협법 개정안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농협의 현행 지배구조 체제 개선이 일정부분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회장의 비상임·명예직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반면, 조합장의 경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만 형성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분히 조합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외에 중앙회의 전문경영 체제와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회원조합의 규모화 촉진,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농민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및 이용확대 도모 등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가 농협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시한이 명시된
신경분리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농민실익'과 '현실적용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신경분리' 문제는 농협
스스로 장기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각 추진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하고,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협동조합 학자들조차 농민실익을 위해 현 체제가
유리한지, 신경분리된 체제가 바람직한지, 아무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자신
있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점 농협의 외부환경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정부'에서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즉, 정부는 협동조합을 시장경쟁 체제로 떠밀며
경쟁력을 갖춰 독자생존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점차 축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협동조합 일반법'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발원지인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 일반법'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단체, 농촌지도소, 농업회의소 등 농업 관련 제 단체들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협법'이란
'협동조합 특별법' 하나에 정부의 역할과 농업 관련 제 기관들의 기능이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관련 제 기관의 재구성과 농협법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 입법화 과정을 겪으며 각 이해관계 단체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각 정당의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통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진정한 농협개혁을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견지해주길 기대한다.   


2004. 7. 1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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