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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417
글쓴날 : 2004-06-29 15:18:43
글쓴이 : 민성욱 조회 : 50
제목: 가처분에 대한 노동과 세계 기사

노동과세계 제295호 박승희 

회사반경 150m에선 '꼼짝마'…어길 때마다 100만원 벌금 

집회할 때마다 돈을 내라? 약자보호를 위한 제도인 '접근금지가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는 노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아예 수천만~수억씩 돈을 쌓 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싸울 생각을 아예 접으라는
식이다. 복직투쟁에 나선 호텔롯데 해고자 이남경 씨도 이 때문에 '피'를 보는
사람중 하나다. 

이 씨는 '경찰특공대'가 악명을 떨친 지난 2000년 파업 때 해고돼 4년째
복직투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13일 회사가 해고자와 노조를
상대로 '회사 150m 이내 복직 관련 집회금지 사내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을지로본점과 잠실점 반경 150m 안에서
해고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시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확성기는
물론이고 현수막과 피켓, 투쟁조끼를 입는 것조차 원천봉쇄 된 셈이지요.
심지어 언론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보도자료를 낼 때도 '해고자'란 말이
들어가선 안됩니다. 한번 어길 때마다 100만원 벌금이 떨어져요." 이 씨는 이어
"고객 자격으로도 건물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권모독"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호텔롯데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외환카드 합병저지 싸움을 하다 해고된
사무금융연맹 장화식 부위원장도 외환은행 앞에서 복직투쟁을 하던 중 법원이
회사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이들이면서 유인물에 '불매운동' '론스타는
투기자본'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벌금 50만원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삼성해복특위 역시 회사 앞 집회를 할 수가
없다. 서울대병원 간병인들도 서울대병원 '가처분'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대한항공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이 씨는 지난 2001년에도 회사가 낸 사내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다툼까지 벌인 뒤 패소한 경험이 있다. 해고자와 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회사의 탄압이었다. 이 씨는 "특히 이번 신청내용은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울분을 쏟아냈다 

많은 투쟁사업장에서 노동자 투쟁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유행'하고 있다.
법원은 대부분 회사 손을 들어주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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