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농협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화 (02) 363-4721-2  
 전송 (02) 363-4762    홈 : www.aclu.or.kr 
                                                                         
                                 
 제    목 : 민주노총 제 2차 법률학교 참가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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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민족농업사수! 민주농협 건설!              

	2. 민주노총 법률원 제2차 법률학교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노동조합
전임자와 법규담당	자는 물론, 노동법교육을 필요로 하는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 전국농협노동조합 02-363-4721~2 / 팩스 02-363-4762
	     마감일 :  2003년 2월 18일 (참가비 :  본조에서 부담)


아   래
- 일  시: 2003년 2월 21일-2월 23일(2박 3일/금-일) 
- 장  소: 한국노동교육원 (전화: 031-760-7766)
- 참가비: 3만원
- 대  상: 연맹, 지역, 단위노조 간부
- 교육안내: 덧붙임 자료 참조





      (직인생략)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류 재 현

   제2차 법률학교 진행 안내 


1. 교육목적
-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립 
-법률대응실무 능력제고(법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
-주요 쟁점현안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역할
2. 일시 : 2003년 2월 21일 - 23일(2박 3일) 
3.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4. 참석대상 및 인원 : 1차 교육 이수자 우선, 연맹, 지역, 단위노조
간부(80여명)
5. 참가비 : 3만원
6. 교육 일정표


<2차 법률학교 세부기획안>

여는 마당 
- 입소식(인사말, 교육과정 안내, 참가수칙 안내 등) 
- 소개의 시간(연맹별 참가자 소개)

1강 비정규직의 현황과 법적 문제(2시간)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변호사)
-비정규직 개념, 통계와 현황
-비정규직의 유형(계약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단시간)과 현실의 사례를
통해서 본 법적 문제
-제도개선투쟁의 과제와 현황 
-강의 1시간 40분, 질의응답 10분

[사례] 비정규 투쟁 사례(1시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 투쟁한 사업장 경험 소개

저녁식사

2강 노동감시와 노동조합의 법적 대응(2시간) 최세진(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CCTV, ERP시스템, 인터넷 이메일 감시 등 노동감시와 노동통제 사례
-현행법의 내용과 노조의 대응방법  
-강의 1시간 40분, 질의응답 10분

자기소개와 비정규직 토론
-사업장 및 자기 소개
-자기 사업장(또는 연맹)의 비정규직과 노조의 역할
-조별 사회자 선정, 서기가 정리하여 발표
_______취침________

둘째날

토론발표(30분)
-각 조별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
-이를 대자보로 정리하여 교육장에 게시

3강 여성노동법(1시간 30분) 임혜숙(금속노조 총무국장)
-여성 노동자의 노동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법 개정의 과제
-구제기관과 절차 :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강의 1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사례] 롯데호텔 성희롱사건과 노조의 대응(1시간) 박정자(전 롯데호텔노조
성희롱대책위 위원장)  
-성희롱 사례와 노조의 대응 사례
-롯데호텔 성희롱 대응 투쟁

점심식사, 사진촬영

4강 산업안전법과 노동안전 활동(2시간) 조태상(민주노총 노동안전차장)
-노조의 노동(산업)안전활동
-산안법의 활용
-근골격계 질환 대응투쟁의 의미와 과제
-강의 1시간 40분, 질의응답 15분

5강 쟁의행위 준비, 사용자의 법적 탄압에 대한 대응 Ⅱ(2시간)
강문대(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1차 법률학교에서 진행된 쟁의행위와 법적탄압에 대한 대응의 후속 강의
-실제 모든 사례가 담겨진 사업장의 대응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강의진행

저녁식사

6강 작성 실습(2시간 30분) 
-조별로 진행
-고소장, 진정서 작성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작성
-조정신청서 작성

단결의 밤

셋째날

7강 구조조정과 법(정리해고, 영업양도, 인수합병, 자산매매, 법정관리)
(2시간 30분)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
-도산과 노동조합의 대응
-정리해고의 요건
-영업양도, 자산매매,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과 근로관계(개별적, 집단적)
-노조의 대응과 주의점
-강의 1시간 40분, 질의응답 15분

교육 평가/수료식


2차 법률학교 일정표


참 가 신 청 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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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제1차 노동법 교육에  교육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중도이탈없이
규율을 
지키며 교육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며 위와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3년        월          일

                           신청자                 (인)


한국노동교육원 약도
(전화: 031-760-7766)

◆ 교육원 차량이 서초구민회관에서 출발합니다.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번출구로 나와서 서초구민회관(서초구청이
아님)앞으로 오시면, 교육원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1시10분에
배치되어 정확하게 1시 30분에 구민회관을 출발합니다.
- 서초구민회관 교육원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민주노총 교육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 지하철 3호선 교대역이나 양재역(7번출구)에서 '용인 외국어대학'가는
좌석버스 1500번을 타고 '문형3거리'(연수원 입구)에서 하차합니다. 좌석버스
이동시간은 약 40분입니다.
- 수원에서 오실 경우, 지하철 3호선 서현역(수서에서 분당선을 갈아타야
함)에서 한신 아파트 출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대우고객 지원센타 앞에서 1500번 좌석을 타서 문형3거리에 내립니다.
좌석버스 이동시간은 약 30분입니다.
- '문형3거리'에서 연수원까지 약 2km이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걸어야
합니다. 

◆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 : 판교IC(분당방면) ⇒ 서현4거리 ⇒ 열병합발전소 
  ⇒  능골3거리(좌회전) ⇒  문형3거리(좌회전) ⇒  한국노동교육원

  - 영동고속도로 : 용인IC(광주방면) ⇒ 45번국도 ⇒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앞
4거리(좌회전) 
  ⇒ 문형 3거리(좌회전) ⇒  한국노동교육원

  - 중부고속도로 : 경인IC(수원방면) ⇒ 45번국도 ⇒ 43번국도 ⇒
문형3거리(우회전)  ⇒한국노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