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공개적으로 답하라!
관련)1. 자재27107-100 2004. 06. 21 면세유류 수수료 징수관련 이해자료
안내 02)397-5908 최 윤만
2. 자재27107-102 2004. 06. 22 조합유류사업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 통보 02)397-5907 이 홍규
- 2003,2004년도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문서상에서 밝힌 바,
지역농협 유류취급소 및 주유소를 계통 거래가 30%정도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만큼(저리자금 2003년 32억,2004년 49억 주유소시설보조 2003년
5억2천, 2004년7억 8천 캐노피 도색보조 2004년 1억원)의 자금을 지원 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정확한 해당 P/L을 공개하고 조목 조목
용처를 밝혀야 투명한 운영의 공개가 되어야 한다.
가정을 하여,마치 지역농협에서 여타의 손익은 감추고 환원사업실적만을
어눌하게 공개하여 농민을 위한 생색내기 수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 수수료 수취 배경 주장과 관련하여
" O 농협에서는 면세유류 업무가 농협의 요청에 의해 시행된 제도이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업무라는 사유로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음."
" O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면세유류 물량과 혜택을 유지하고 면세유류
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수료가 필요하여.."
= 면세유 공급은 현재2006년을 한시적 공급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취급수수료를 어려운 농민에게 징수 해야만
면세유 물량과 혜택을 유지 할 수 있다는 논리인가?
아니면 농협중앙회(27여억)와 지역농협의 수수료 배분율을 가지고 대 정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하겠다는 썩은 의도란 말인가!
"설문조사 결과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찬성76% 반대 24%"라 명기한것에
관하여.
=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유류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한 결과 90% 이상이
2004년 4월 담당자 교육 당시 설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를 근거로하여 명확하게 설문조사도 제대로 하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 그
내용(설문 문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한 , 십분 그 설문조사의 통계가 맞다고 인정하더라도 모든 찬성하는
담당자들의 대답이 농민에게 징수 한다는 것을 동의하는것이 절대 아니 라 그
부담은 첫째 정부를 압박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농협 중앙회의 책임과 역활에
대한 소임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이지 농민에게 징수 하는것에 대한 동의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지역농협 담당자를 갖고 매도하고 농락하지 말라!!
- 농업인 부담 및 징수 필요성 주장과 관련하여
" O 금번 법령에 의해 수취하는 수수료액은 약210억원으로 농협의 연간
소요비용 추정액의 1/3으로 취급 관리 소요비용의 일부 충족에 불과한
수준이며,"
= 어찌되어 있던간에 이 어려운 농민과 농업의 현실 그리고 농민과 지역
농협의 갈등속에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210억을 농민들에게 고혈을 짜내며 부담
시키는것이 농협중앙회의 지금까지 농민과 농촌을 대하는 시각인가?
더군다나 필요 충분한 금액도 아니며, "일부 충족에 불과한 수준"을 가지고
지역농협 수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때문에 농민들의 마찰을 자초하여 그
책임을 지역농협으로 떠 맞기려하는 음모적 의도가 진정 무었이란 말인가?
- 수수료 징수를 조합별로 자율 결정하지 못하는 사유의 주장에 괸하여
"O 공급 주유소(농협 주유소 포함)에서 어느 조합에서 발급한 주유권이냐에
따라 달리 지불해야하는 혼란과 판매가격을 달리 게시하여야 하며,..."
=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이라 했는가?
그런 혼란 때문에 반대하는 곳까지 강제로 징수 하라고? 어느 왕국(?)의
법인가?
판매가격을 달리 게시해야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취급 수수료를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선량하고, 순진한 많은 농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뒤통수 치라고 유도하는것인가?
올바른 논조로 답하라!!!!
"O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조합별로 농민들이 농기계 등록 경쟁 또는 회피가
발생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문제를 발생 시킬 소지가 있음."
= 지역농협의 농민 조합원 자격은 주소 및 거소에 관할농협을 한정하는 바,
이렇게 정해 놓으면 될것을 불필요한 걱정 하고 계시네요.
중요한것은 그런 불필요한 문제의 발생보다, 작금의 농민들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것이 문제의 발생 소지가 훨씬 줄어든다는 논리 입니까?
어느 쪽이든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원래의 근원적 문제로 정부를 상대로하여
보전을 받는다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 많은 농민과 지역농협으로부터 칭찬받을 텐데요.
"O 징수한 수수료는 조합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농업인에게 환원 또는
실익제공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것으로 판단됨. = 중앙회 논리의 맺음
말
= 농민에게 지탄 받으며 우선 수수료를 징수하고 나중에 환원한다는
명분으로 땡강부리는 애 사탕하나 물려준다고, 農民心 달래고 지역농협에서는
환원사업으로 돌리고 당신들은 2,786백만원 고스란히 앉아서 생으로 떼먹는
장사를 하시겠다는 심보라는 결론 입니까?
농협 노동자, 농민 합세하여 정부와 농협중앙회와 짜고,
농민의 목을 쥐어짜는 음모 이번엔 확실히 깨 부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