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 취급수수료 ‘웬말’
2004-6-24
내달부터, 2% 부과키로
▶“농가 유류비 부담 부채질” 비난
농협중앙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가격의 2%에 해당하는 취급
수수료를 부과키로 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부채질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항, 면세유류 구입권 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한 법적
근거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등에 2%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농업인들로부터 받은 취급 수수료 중에서 90%를 각 지역의
농협에게 지급하고 10%는 중앙회에 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면세유 공급가격이 유종에 따라 19~30% 가량 급등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이같은 수수료 부과 방침은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은 면세유 소매마진을 올리고 있는데다 일부는 정유사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어 면세유 취급수수료 부과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여주의 김모 시설재배 농업인은 “경유 값이 너무 올라 올 동절기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인데 농협중앙회가 면세유에 수수료를 붙여 값을
올리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자재부 서성석 유류사업팀장은 “정부를 대행하는 모든
행정 업무에는 대행 수수료가 있다”며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각종
관리비용이 가중돼 취급 수수료를 책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면세유 공급규모는 304만㎘,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상·하반기 공급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농협은 앞으로 반 년
동안 농업인을 상대로 약 12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675호/ 농기자재 /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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