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자 한겨레신문 25면
농민 죽이는 면세유 수수료 강제 징수
농협중앙회는 7월1일부터 농민이 구입하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급 수수료를 농민에게서 받아 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90 대
10으로 나눠 갖겠다고 발표했다. 면세유 관련 업무는 정부 위탁사업으로 정부가
취급 수수료를 농협에 줘야 하나 면세유가 보조사업이라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한테서 그 수수료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협을 통해 교부되는 면세유 공급량은 지난해 말 2950만ℓ에 총 금액
1조1천억원에 이른다. 중앙회의 계산대로라면 지역농협은 220억원을
농민으로부터 징수해서 중앙회에 2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벼랑에 선 농민들에게 고혈을 쥐어짜 220억원을 거둔다는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지시 문서 한 장으로 22억원을 챙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이는 지난 수십년 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 사이의
계통사업 취급 수수료 배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 농협들은 농민들로부터 취급 수수료를 받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할
수만 있다면 환원사업을 통해서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면서도 면세유 업무를 중앙회나 행정기관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역 농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농업과 농민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비사업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그러한 역할과 수고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러한 시선으로 지역
농협을 봐 달라는 뜻에서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주장하듯 지역 조합의 면세유 취급업무로 인한 비용 부담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우선 농협중앙회는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서 정부에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제구실을 다해야 한다. 그래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비용은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조합에 지급해야
마땅하다.
중앙회가 공식적으로 용역을 통해 제출한 지역 농협의 지방세 무료 수납으로
인한 발생원가는 연간 3000만~4000만건에 300억원에 달하며, 면세유 업무로
인한 발생원가는 638억원에 이르는데, 이 모든 비용은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몫이다. 이처럼 지역조합이 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 업무, 지방세
무료수납, 정부의 농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등에 업고 유치해서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시군금고의 운용수익을 이러한 비용에 사용해야 마땅하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으로부터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의도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지역 농협과 종사원들은 농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도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농협’이라는 오명을 주홍글씨로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
서필상/전국농협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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