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출, 지난 6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국제
토론회> 결과 보고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량주권 국제토론회>
일시 : 2004년 6월 1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대강당
사회 : 박민웅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영상상영(2003년 칸쿤투쟁)
- 개회선언
-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환영사
-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축사
주최 :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주관 :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토론회의 개최배경
-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개최됨.
- 표면적으로는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라는 주제를 걸고 있으나, 실제로 초국적
자본 운동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빈곤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임.
- 이에 대해 아시아 민중 사회운동 회의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게 됨.
- 이 회의는 경제정상회의가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회의라면 이를
반대하고 민중의 보다 나은 삶과 세계를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 아시아 민중
사회운동 회의를 개최함
- 이 회의 중 부문 섹션 중의 하나로 식량주권 선언에 대한 주제로 식량주권
국제토론회를 진행하게 됨.
- 식량주권 국제토론회는 "Food Sovereignty is not for sale(식량주권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됨.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
- 아시아 각계 사회운동가들이 100여명 모여 식량주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서로 다른 나라들이지만 WTO가 가져오는 피해를 겪고 있었음.
- WTO는 농민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중을 죽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토론회의 진행은
- 총 4명의 주 발제자
좌장 : 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1) WTO로 인한 필리핀 어업의 현황( Pepe, 필리핀)
2) 세계화와 농업 (니콜라, 남반구 포커스)
3) 식량주권 투쟁의 경험과 의의 (인드라 루비스, 비아깜페시나)
4) 한국의 쌀재협상 동향과 전농의 식량주권수호 투쟁계획, 세계 식량주권 선언
제안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
- 각 국 사례 발표 및 자유 토론
1) Ochiai, 일본- 일본의 농업 상황
2) Chinda, 태국 - 태국의 농업 상황
- Floor 및 원탁 구분 없이 발언 희망자 자유 참가 토론
Pepe, 필리핀 어업
- 필리핀에서의 어민들은 WTO에 의해 50%에 달했던 소규모 어민들이 사라지고
상업적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필리핀 어민들은 어류를 수입하지 말 것과 어민들을 위한 협의서를
맺을 주장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Nicola, 남반구 포커스
- WTO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 민중에게 가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식량주권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민중들에게 이것을 제안해야 함.
- UN의 식량권 보좌관이 전한 말을 주목해야 할 것임.
- 그는 UN인권위에서 지시받아 책임을 맡아 작성하고 보고한 식량주권
현황보고에서 "각 국 정부가 UN의 인권관련 조항을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량주권이다"라고 함.
- 이제까지 진행한 식량생산을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전혀 새롭게 분배하고
소비를 이루어야 할 것임.
Indra, 비아 캄페시나
- 인도네시아의 농업상황도 WTO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공의 적은 명확하며 분명하고 확실한
행동에는 여지가 없음을 전함.
- G-20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홍콩에서 개최될 WTO 6차
각료회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에서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WTO 농업위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촉구함.
- 또한, 9월 10일 이경해 열사 1주기와 함께 해 전 세계적인 투쟁을 일구는데
대한 동의의 뜻을 전함.
Ochiai, 일본
- 우리나라의 쌀 문제를 비롯 유사한 상황이 많음.
- WTO가 세계화의 기본전략으로 빈곤국과 수입국 이른바 개발도상국들이
농산물을 만들 수 없게 하고, 살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본질에 대해
설명함.
- 일본은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인해 겪는 피해와 현재
식량자급률의 위기를 설명함.
- 일본은 식량주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관세 상한 설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WTO가 가지는 비민주적인 입법과 사법이 분리되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리 하에 있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WTO는 농민을 비롯 우리
민중들에게는 필요 없으며 즉각 사라져야 한다고 함.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한국의 농업현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쌀이 한국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민의 80%가 경작하고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더불어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남은 우리의
식량임.
- 한국이라는 한 나라를 초월하여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행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전 세계적인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함.
- 앞으로 쌀개방 반대 투쟁계획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 농민들에게 식량주권을
세계화하는데 함께 해 줄 것과 9월 10일 이경해 열사 1주기를 맞아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함.
Chinda, 태국
- 태국의 농업분야의 상황을 설명하고 WTO로 인한 위기를 3가지로 지적함.
- 첫 번째 위기는 정치의 위기 : 국제 큰 기구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고 국제
다국적 기업들이 유익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이런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상업적인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음.
- 두 번째 위기는 환경의 위기 : 천연자원의 고갈과 천연자원의 소유가 다국적
기업들에게 쥐어져 있음.
- 세 번째 위기는 도덕적 위기 : 도덕적인 것과 인간관계의 타격을 주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한 데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우리의 자원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임.
객석에서 이 밖의 다른 나라에서 온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음
브라질
- 브라질은 룰라의 정권정책이 좌파적인 성격의 정권이긴 하지만 현재
농업관련부서가 2개가 존재하고 있음.
- 농업부와 농촌개발부로 농업부는 주로 기업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며
이것이 농촌개발부에 비해 발언권이 더 많이 주어져 있음.
- 얼마 전 룰라는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들 농업부 중심의 농업관련
기업인들이 동행한 것으로 밝혀짐.
- 현재 정권은 사적 군대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잇으며 시위 때 총살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현실임.
일본, 무역기업 종사자
-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이 생산에서부터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 전 단계에 관계된
것이며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임.
- 식량에 관계된 시스템을 전적으로 손에 넣어야 WTO에 대응하여 싸울 수 있을
것임.
- 현재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GMO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농민과 농업제품을 만드는 국가의 민중들과도 연대하여 큰 틀로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함.
일본,
- 국내에서 생산되고 재배된 생산물을 소비할 것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적함.
객석 질의 응답
질의) 식량주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응답)
Indra
- 식량주권은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식량생산체계에 대해 자국의 주권을 보호해
낼 수 있는 것이며, 토지와 관계수까지도 포함하는 문제임.
- 종자를 어떻게 분배하는가의 문제, 생산의 근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임.
- 각 국에서 이러한 모든 체계를 손에 넣고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몬산토나 카길과 같은 곡물메이저들)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함.
Chinda
- 식량주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 농민들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다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것과 현재의 무역시스템은 절대 식량주권을
도모할 수 없음을 전함.
질의) 우리나라가 현재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진행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알고 싶음, 또한 정부의 실행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는?
응답)
Ochiai
- 5년전 일본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생산확대와
소비구조의 개선을 통해 이루려고 했으나 창고에 있는 재고량까지 포함해
거짓으로 자급률을 계산하는 등 실행의지도 전혀 없는 상황임.
제안)
강기갑(현 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
- WTO에 반대할 만한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 대응할 것과 WTO가 저지르는
인권유린적 행위에 대해 UN인권위에 제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함.
이까무라(일본, GMO반대 단체)
- 유전자 조작을 통한 밀가루를 유통하려고 했던 몬산토가 연구중지를 발표함
- 이는 일본에서 12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성과를 거둠.
-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공동행동을 통해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중지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인통(태국)
- 아시아 모든 민중의 단결로 싸울 것을 호소함
<이상 일정이 마무리됨>
- 식량주권이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WTO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식량주권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음.
- 앞으로 더욱 많은 과제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각 나라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국제적 연대는 공고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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