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노조 홈피에 게시된 글입니다. 농협노조 동지여러분 중앙이 어렵다면
지역에서 연대를 하고 통합의 전망을 마련해 나갑시다.)
전농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게시판에 있는 글입니다.
엊그제 진보정치를 보니 강기갑의원실에서 협동조합 개혁법안을 6월중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황상 농축협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엔 연맹에서 협동조합 개혁법안 마련시
사전협의를 거쳐 줄 것을 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농축협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이 제출된다면
노농연대와 연맹과 당과의 관계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적 현실을 낙관적이지 못한것 같습니다. 형제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농협노조와의 단결과 연대는 어려운 것 같고, 회원조합 노동자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는 중앙회노조와 연대는 그들의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으로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지도부에서는 연맹과 총연맹, 전농노와
긴밀한 공조속에 당을 중심으로 전농과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한 문제를 시급히
논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명의 의원단을 배출하면 뭐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할때 대중투쟁과 함께 의원단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한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도부 동지들의
더 많은 노고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비록 현장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해
한 조합원으로서 미안한 마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농축협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은 지도부 동지들의 어깨에 놓여있는걸
말입니다.
2004년 괴산․증평군 협동조합 개혁 위원회 제안서
농협 설립 목적의 원 취지대로 농민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본 취지를 벗어나 현실에는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은 사업 대상자로 전락하였으며, 농업 환경이 악화되어
농민 조합원의 삶이 피폐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경영 체계 유지에 급급하여
농협 설립 목적을 상실하였다.
이에 괴산 증평 지역 협동조합 개혁 위원회는 농협을 바로 세우기 위한 농협
개혁 추진 방안 및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농협 운영의 민주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예, 결산서를 농협 객장에 성실하게 비치하도록 한다.
조합원이 농협의 실태와 운영을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결산서와 매달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이다.
이는 농협규정에도 정하고 있음에도 농협이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농협은
농민들이 객장에서 잡지 보듯이 알기 쉽고 편하게 회의록 등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요구안
▷ 본소와 지소에 이사회의록을 객장에 비치한다.
▷ 대의원 총회에 제공하는 예산서 및 결산서는 연중 비치한다.
▷ 감사보고서는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이를 3개월간 공시한다.
2. 농협 임직원을 위한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한다.
2004년 예산서와 2003년 결산서를 통해본 농협경영의 실태를 보면 고액봉급자가
적체되어 있고 막대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다.
요구안
▷ 조합장은 총액연봉 5,000만원으로 한다.
▷ 전무는 총액연봉 6,000만원으로 한다.
▷ 상무는 총액연봉 5,500만원으로 한다.
▷ 4급직 직원은 상무 총액연봉을 상위 할 수 없다.
▷ 직원에게만 돌아가는 장학금은 고등학생까지 지급 하고, 대학생 자녀는
조합원 기준으로 학자금대출로 지급 할 수 있다.
▷ 보건 단련비는 200%로 한다.
▷ 연월차 휴가 보상금은 월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한다.(단, 주5일제 근무
적용시 연차휴가는 13일만 지급 한다.)
3. 농협교육을 정례화한다.
농협은 사업체이면서 운동체로 정의되어 있다. 때문에 농협운영은 조합원과
임직원의 의식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농협은 규정으로 조합원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 교육을 연2회 실시한다.
(단, 대의원 협의회에서 강사를 선정한다.)
▷농협 협동조합에 맞는 직원 육성을 위하여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은
개인평가 실적에 반영한다.
4. 대의원 협의회를 구성한다.
조합장과 조합 임직원의 일방적인 기획에 의해 운영되는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제한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대의원들 중심에 개혁적
조직이 참여하는 대의원협의회를 구성한다.
목적:대의원 및 조합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조합의 운영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 농협개혁의 중 심적 조직으로 육성한다.
구성:대의원을 중심으로 농민단체 일부참여
임원:회장1인 부회장2인 이상, 총무1인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에서 선출한다.
주요사업 - 예․결산 심의 철저
- 불합리한 규정 및 정관례 개정
- 조합원 교육 및 조합사업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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