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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285
글쓴날 : 2004-06-18 19:48:59
글쓴이 : 연합뉴스 조회 : 87
제목: 장관들 대통령 앞에서 한바탕 논쟁벌인다

<장관들 대통령 앞에서 한바탕 논쟁벌인다>
-국가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국무위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각 부처 장관들이 자기 부처 예산을 더 많이 따내
기 위해 대통령 앞에서 한바탕 논쟁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2008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19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올해 예산편성에서 부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top down)제가 도
입됨에 따라 향후 정부 예산규모와 분야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 전체의 중장기 예산규모를 정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이기는 정부 수립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위원들은 토론회에서 예산을 더 많이 따내기 위해 타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가령 국방부의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전력증강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가
능성이 크며, 농림부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인한 농민지원예산의 확대를
요구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특정 부처의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부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자기부처 업무를 자세히 모르거나 논리싸움에 밀리는 국무위원들은 피해를
보게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올해 확정되더라도 매년 경제상황 등을 반영, 수정해나가게
된다. 

예산처는 재정운용시스템이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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