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비율 지적하신 중 10 : 지역90 이 맞습니다.
글 작성 과정에서 발견치 못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면세유류 발급확인서 대행 업무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면 원칙적으로 업무를
의뢰한 농림부에서 부담해야 하겠지요.
유류를 취급한 지역농협에서는 소비자 확보와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됨을
부정할 수 없기에 감내하겠지만,
단순히 확인조사와 발급업무만 취급하는 농협에서는 공과금 수납대행업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회 문서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정하고 예견되는 농민의 지탄을 지역농협을
앞세워 방패막이로 삼고 의무적으로 징수하라는 의도 뒤에는 받던지 못 받던지
때가 되면 일방적으로 역환해 가겠다는 의도이며 더 깊은 내막은 차제에
유류사업을 계통구매로 강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숨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벼라 별 세금이 새순에 진딧물 붙듯하여 원가에 마진을 더한 가격보다 세금
비중이 더 높은 일반유류 가격은 서민 봉급의 20% 정도를 부담시키는 것도
전국민차원에서도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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