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대박을 터뜨린 초국적 투기자본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회수 (전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외국자본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평가차익만 35조 6천억이고 지난 98년 IMF 시기부터 2003년 말까지의
평가차익은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2004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43%나 장악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150조에 달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메리츠 증권, 하나증권, 우리증권 등에서 드러나듯이, 외국투자자들은
한해에 배당금으로 10억달러 이상을 챙겼으며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
등에서는 무상증자-유상감자를 통한 투자원본 회수로 노동자들의 일터를
파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IMF구조조정 6년만에 추악한 초국적 자본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 외국자본들이 주식판에 건 판돈은 얼마나 될까? 지난
6년 동안 그들이 투자한 것은 모두 합쳐보아도 53조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이중 소위 그린필드라고 불리는 공장설립형 투자는 10%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주식시장 투기자본과 기업 인수합병 투자이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1999년에만 평균 수익률을 181%나 올렸으며 IMF이후 지난
6년 동안 연거푸 바이 코리아 대박을 터뜨리면서 세계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한국경제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초국적 자본의 완벽한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외자유치만이 살길이고 외국자본이
하자는 대로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한국경제가 살 수 있다고 거짓말만
앵무새처럼 읊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이다. 초국적 투기자본이 극성을 부리면 부릴수록 성장과
고용창출 대신 국내투자와 성장동력은 더 떨어지고 경기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자본 장악으로 소액주주는 연일 피박만 쓴 채
주식시장에서 퇴장한 지 오래고 400만 신용불량자와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빈부격차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냉엄한 오늘의 현실 아닌가?
외환시장이 초국적 자본의 온상이 되면 갈 곳 없는 국내 부동자금은 당연히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투기로 몰리면서 경제 전체가 투기경제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거덜나고 국가재정은 바닥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등장한 부동산 폭등문제, 실업문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설비투자 저조와 내수 소비 침체, 산업공동화
문제 등은 초국적 투기자본과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경제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IT산업 등 소위 수출산업 중심의 5대 주력산업
성장만으로 한국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국내 중소기업 및 내수시장과
내포적 연관을 갖지 못하는 산업구조로는 경기의 양극화와 항상적인 경제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초국적 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통제운동이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제1,2 금융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투기자본 감시운동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전체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
투쟁과 밀접히 연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밑으로부터의 고용생존권 투쟁도 중요하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지상군인
초국적 자본과 이에 결탁한 무책임한 정부관료 그리고 고임금 연봉과
스톡옵션의 댓가를 위해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묻고 신자유주의 정부정책의 전환을 강제해내는 전략적 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초국적 자본 통제운동과 관련하여 몇가지 과제를 제기하면 초국적 자본에 대한
자본유입세와 주식평가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및 주식거래세 도입,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서 확대되기 시작한 대주주 고율배당 금지와 배당성향률의 제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동반하는 기업인수합병과 유상감자조치 금지 등 초국적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업별 노조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
산업별, 지역적 차원에서 초국적 자본을 통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인사경영권
참여를 본격화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전체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무책임한
정부의 금융·산업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쟁을 강화하는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자본이 설정해 논 전략적 울타리에 우리의 인식과 실천이 갇히는 한 노동운동은
결코 전진할 수 없다.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길에서 파이를 나누는 투쟁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를 넘어서서 전체 노동계급과 사회적 약자인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계급적 사회운동으로 노동운동 전략을 발전시킬 것인가?
자본의 공세에 순응하지 않고 반역의 길에 서고자 할 때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전망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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