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고운영수익 배분받아야 한다.
전국의 지역농협에서는 시.군 금고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대리취급수수료는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안) 및 심사기준을 보면
은행권(제1금융권)에서만 취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주민의편의.
지역사회기여도는 평가항목에서 20점이나 차지하고 ,그 중에도
관내지점현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이 지점처럼 일해오면서 기여한 부분은 당연히 대리취급수수료 배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정한 수수료의 배분이 없다면 지역농협이 지사무소 수의
평가에서 기여받은 점수나 대리취급의 편익제공 기여 등 시.군지부에 대하여
기여해줄 이유가 없다.
농협중앙회 은행사업의 핵심은 시.군지부가 가지고 있고 중앙회 예수금의
30%는 자치단체 공공예금이다. 2002년 7월말 현재 농협중앙회는 광역금고 12개,
시·구금고 85개, 군금고 89개, 교육금고 15개 등 201개의 공공금고를 싹쓸이
하다시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예금 유치배경에는 지역농협이 농촌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협
고유의 사업에 기반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수익은
고스란히 농협중앙회의 수익으로 환원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공공예금은 98년 10조4,119억원으로 총수신의 25.9%에서
2002년말 21조3,790억원 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총수신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이런 금고운영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98년 3,123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5,345억원으로 늘었다.
그렇게도 많은 수익을 올렸으면서 지역사회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를 했으며
지역사회에 지도사업비는 얼마나 썼을까?
지도사업비를 수천만원 밖에 쓰지 않는 시.군지부는 몇 억씩 흑자를 내고 몇
억씩 지도사업비(교육지원사업비)를 쓰는 지역농협은 수천만원의 흑자결산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농협 중앙회가 자체개혁을 통하여 본연의 사업에 충실할 수있도록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는데 과연 농협 중앙회의 본연의 업무는 어떠한 것 인가?
농협법에 의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시.군지부 수익의 절반만 더 지역사회 또는 농민,농업에 환원했더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한 현실이다.
농협중앙회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적정히 배분이나 환원을 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좀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국농협이 연합하여 시.군금고 유치나 손익배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보은농협 구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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