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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199
글쓴날 : 2004-06-10 16:03:34
글쓴이 : 펌 조회 : 96
제목: (펌)비정규직 문제, 네덜란드 式으로

지난달 31일 노사관계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중소기업 대표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는 노사정 5자 대화 체제로
확대 개편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노사정 대화의 틀이 복원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새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논의될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이다.
IMF 경제 위기의 와중에 합의된 1998년 ‘2·6 사회 협약’의 핵심이 유연적
노동 시장의 도입이었다면 앞으로 열릴 노사정 5자 대화의 핵심은 유연
노동자의 권리 향상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지난 98년 2·6 사회 협약에서
정리해고, 파견제 등 영미식의 유연적 노동 시장의 도입이 합의되었지만 대기업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대기업들은 영미식의 정리 해고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 했고,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노사정 5자 대화의 주목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관한
상생(相生)의 윈-윈(win-win)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은 다르다. 대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 유연성 제고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를 완화하는 협상 지렛대로
보고 있다. 반면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규직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사회 비난을 잠재울
수 있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한 임금 인하 압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정규직 노동자로 지위 상승을 이룩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이러한 객관적 이익 분포를 감안할 때 나올 수 있는
윈-윈 해결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권리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네덜란드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노사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유연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보장과 사회 보장의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회협약에 들어갔고, 마침내 1999년에 ‘유연 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유연보장법은 기업에는 유연화된 계약의 합법화, 해고 예고 기간의 축소, 해고
과정의 간편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 유급휴가, 사회보험
가입 등 고용계약과 사회보장에 관한 법적 지위 및 권리를 향상시켜 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유연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정치적으로 교환한
‘유연 보장 모델’(flexicurity:flexibility+security)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부상한 시점에서 네덜란드 모델의 유용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실업률이 낮으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네덜란드 모델의 허구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비정규직의 활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데에
네덜란드 기적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쉽게 함으로써
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막고, 대신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유연보장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외과교수  임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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