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협노조는 입장도 그리고 성명서는 기가막히게 잘나오는데
후속타는 영 불발이네요
최소한 우리에 입장뒤엔 투쟁 방식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간 모든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않을 성명서나 우리에 입장 표명이 너무 난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손가락이나 주둥아리로 투쟁하는척 하다가는 죽는줄도 모르고 죽는게 요즘
사회이지요 

>>>  Writer : 전국농협노조 
> 농업협상모델리티1차 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  □ 모델리티협상이란 농업부문의 각종보조와 관세감축을 위해 어떤 원칙과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원칙을 정하는 협상으로 모델리티의
합의 도출은 실질적으로 농업협상의 핵심 쟁점이 타결되는 의미로 농업부문
협정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농림부, 외통부)에서는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많은 제1차 초안으로 치부하고 있다. 물론 초안이고 3월말에 확정이 되지만,
적어도 정부에서는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생각한다면 좀더 많은 제안과
협상력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 
>  □ 협상을 통한 우리의 안을 관철하지 않고 EU와 일본등에 편승하여 국익과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는 것 이외는 없다.
> 
> □ 지난 10일 농림부는 EU안과 비슷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오로지
개도국지위만을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물론 제안서에는
개도국지위를 인정하라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 
> □ 외국의 많은 농산물 수출국들은 우리나라를 OECD가입과 경제규모등으로
개도국지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것이다.
> 
> □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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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밀실야합에 의한 제안을 하지말고 농민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실한 우리의 요구를 제안하기 바란다.
>  - 정부는 농업의 인프라가 우리보다 뛰어난 EU안에 편승하지 말고 관세예외
등의 독자적인 우리의 안을 제안하기 바란다.
>  -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확실한 협상으로
개도국지위를 확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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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류재현(직인생략)
> 
> <농업협상모델리티 1차초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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