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상모델리티1차 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모델리티협상이란 농업부문의 각종보조와 관세감축을 위해 어떤 원칙과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원칙을 정하는 협상으로 모델리티의
합의 도출은 실질적으로 농업협상의 핵심 쟁점이 타결되는 의미로 농업부문
협정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농림부, 외통부)에서는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많은 제1차 초안으로 치부하고 있다. 물론 초안이고 3월말에 확정이 되지만,
적어도 정부에서는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생각한다면 좀더 많은 제안과
협상력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 협상을 통한 우리의 안을 관철하지 않고 EU와 일본등에 편승하여 국익과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는 것 이외는 없다.

□ 지난 10일 농림부는 EU안과 비슷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오로지
개도국지위만을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물론 제안서에는
개도국지위를 인정하라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 외국의 많은 농산물 수출국들은 우리나라를 OECD가입과 경제규모등으로
개도국지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것이다.

□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 정부는 밀실야합에 의한 제안을 하지말고 농민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실한 우리의 요구를 제안하기 바란다.
 - 정부는 농업의 인프라가 우리보다 뛰어난 EU안에 편승하지 말고 관세예외
등의 독자적인 우리의 안을 제안하기 바란다.
 -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확실한 협상으로
개도국지위를 확보하기 바란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류재현(직인생략)

<농업협상모델리티 1차초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