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www.hani.co.kr/section-001057000/2004/05/001057000200405271755168.html


박진도 교수 시평을 읽고




반론-박진도 교수의 시평 ‘농협개혁과 국회의 힘’을 읽고


김태균/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지난 5월28일 <한겨레>에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한 시평을
실었다. 우선 박 교수가 우리나라 지역조합들이 농민 조합원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진단으로부터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동의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신·경 분리를 통해 회원조합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 교수의 무지 탓이라고 본다. 

왜 지역조합이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면하고 신용사업에만
집착하는지를 박 교수는 모르고 하는 주장이란 말인가 자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역조합이 농민 조합원들의 생산물을 취급하지 못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애석하게도 농협중앙회가, 그리고 농협구조개선법을 통한
국가권력이 경쟁 논리와 시장 논리를 앞세워 신용사업에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법적
조건에 놓여 있다. 그리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관료 및 일부 지식인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가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소위 합병 권고 조합, 합병
요구 조합, 합병 명령 조합을 규정하며, 규정된 협동조합은 농민 조합원의 뜻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인위적으로 합병된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돈이
안 되는 경제 사업에 치중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결국 협동조합더러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결국 박 교수는 협동조합의 가려운 부위를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가려운
부위가 곪아터질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호한 해결방안을 주문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7대 국회(의회권력)까지 무지로부터 제출되고 있는
주장에 동참할 것을,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올바로 되려면 박 교수 주장처럼 농민 조합원들이 생산한 물품을
조합이 모두 수매하여 유통·판매함으로써 농민 조합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조건상 지역조합이 농민들의 생산물을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사들이게 되면 경영상태가 만년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적자가 되면 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합병과 퇴출이 된다는 점이다. 

이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협동조합이 농민 생산물을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책임질 것인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라는 점에서 필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농·축산업은 전기·통신·운송·의료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곧, 농민의 생산물을 협동조합이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전량 수매를 하되, 이로써 나타나는
협동조합의 경영 적자폭은 국가권력이 공적자금을 들여 해결해주면 이 문제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구조와 성격이
‘협동조합의 공공성’인 것이고 현재의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진도 교수께 협동조합인의 한사람으로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
깨진 부분 탓에 물이 새는 어항 속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또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우매함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깨진 부위를 막는 슬기로움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협동정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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