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의 배경
올 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입니다.
이는 한 시간에 4,000여명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 지구촌 현실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전 세계 인류에게 널리 호소하고자 함입니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량의 교역자유화가 빈곤과 기아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WTO, FTA 등 자유무역체제가 활성화될수록 세계는
기아에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UN 인권위에서조차 WTO가 상품의 지적재산권은 보호하면서 사람의 식량권이라는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식량권 보호는 인권 차원에서
지적재산권보다 우선해야 하며, 만약 식량권이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다뤄지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를 국제인권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식량은 주권입니다. 주권은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인류생존의 선결과제인 동시에 인권이며, 주권이며,
평화입니다.
아울러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수탈하고 있는 WTO를 분쇄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전세계의 대대적 식량주권 수호 투쟁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가 식량주권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고, 아울러 올
한 해 전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식량주권 수호 투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토론의 목적
- 전세계 민중들의 공동의 적, WTO에 체제 아래에서 식량주권을 사수, 확립하는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함.
- 각 국의 식량주권 선언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함.
- WTO 분쇄투쟁의 가장 위력적인 투쟁이 될 식량주권선언 투쟁의 국제적 연대와
공동의 행동 방향을 논의하고 모색하고자 함.
* 일시 : 14일 오후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고)
* 참가대상
- 전 세계 농민단체 및 ‘식량주권’에 관심 있는 전세계 운동조직, 세계
경제포럼 아시아 지역회의 대응투쟁에 참가하는 조직
* 토론회 기획안
○ 토론회 명 :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
○ 장소 : 추후 공지
○ 주최 : Via Campesina
○ 주관 : Korean Peasants League (KWFA)
○ 좌장 : Walden Bello
○ 토론형식 : 주 발제 3 + 원탁 자유 토론 형식
(주발제자:Walden Bello, 반다나 시바, 전농)
○ 토론자 : Via campesina, 반다나 시바(인도의 유명한 반세계화 투쟁 인사),
전농, 전여농, 각 국 대표 1인
객석도 자유롭게 질문 및 발언
○ 토론주제 :
1) 세계화와 농업(반다나 시바)
2) 식량주권 투쟁의 경험과 의의(비아깜페시나)
3) 한국의 쌀재협상 동향과 전농의 식량주권수호 투쟁계획, 세계 식량주권
선언 제안(전농)
4) 자유토론(객석 및 발제자 구분없이)
- 각 참가국들의 식량주권관련 활동방향과 계획
-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동행동 및 대응방안
아시아 각 국가에서 참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연대를 통해 WTO를 반대하고전 세계 민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연대의 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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