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한겨례 신문 박진도 충남대 교수 시평을 읽고

김태균(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지난 5월 28일 한겨례 신문에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협동조합 개혁 관련한
시평을 실었다.
이 신문에서 박진도 교수는 얼마 전 농민 조합원 스스로 협동조합을 해산
결의하는 초유의 사태를 이야기 하면서 이러한 사태의 발생 원인이 근본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의 요구에 제대로 부흥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진도 교수는 농민 조합원의 요구에 제대로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협동조합을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하게 부흥하는 협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개혁의 주 핵심 내용은 현재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교육과 조사 및 농정 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자체
수익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구조개선을 주문하였다.
농협중앙회 구조개선의 내용을 농협중앙회가 현재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교육과 조사 및 농정활동을 주로 하는 비사업체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협동조합이 개혁을 위해 17대 국회가 중앙회 신경분리의 원칙과
시기를 분명히 하는 농협법 개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일은 새로운 의회권력의
책임인양 주장하고 있다.
우선 오랜만에 협동조합 관련한 박진도 교수의 주장을 접했다는 점에서 필자는
한편 반갑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여전히 스스로의 관념적 틀 안에 갇혀 계시는
어느 노 교수의 모습을 떠 올려보곤 한다.
박진도 교수의 주장은 진실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박진도 교수의 글은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무엇 때문에
우는지 모르는 초보 엄마의 모습 만큼 무지하며 등이 가려워 우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달래는 또 다른 무지의 모습일 뿐이다.

그렇다면 박진도 교수의 글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기로 하자
우선 박진도 교수는 현 한국의 지역조합이 농민 조합원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진단에 대해 필자 또한 동의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협동조합이 문제가 있다는 박 교수의 글의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현실진단으로부터 해결의 방안을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통해 회원조합의 관리⋅감독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 한국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박진도 교수의 무지에 놀랄 뿐이다.

왜 지역조합이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면하고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에만 집착하는지를 박진도 교수는 모르고 하는 주장이란 말인가?

자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지역조합이 농민 조합원들의 생산물을 취급하지
못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박진도 교수의 주장은 애석하게도 박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농협중앙회가 그리고 농협구조개선법을 통한 국가권력이
한국의 자본시장 논리가 지역조합이 농민 조합원의 생산물을 취급하지 못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을 대단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농협구조개선법이라는 법에 의해 한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장에서 퇴출당할수 있는 법적 조건에 놓여 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협동조합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관료 및 박진도 교수처럼
일부 지식인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소위
합병 권고조합, 합병 요구조합, 합병 명령 조합으로 규정되며 규정된
협동조합은 농민 조합원의 뜻과 의지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인위적
합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협동조합은 당연하게 매년 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대상 조합
선정에서 벗어나고자 살 떨리는 흑자 경영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에게 돈이 안 되는 경제사업에 치중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결국
협동조합보고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놓여져 있는 협동조합의 주변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전제하에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현재 농협중앙회는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회원조합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박진도 교수는 모른다는 말인가?

결국 박진도 교수는 5월 28일 한겨레신문 시평을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의
가려운 부위를 이야기 하면서 실재적으로는 가려운 부위가 곪아 터질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매한 해결방안을 주문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7대 국회(의회권력)까지 어느 노 교수의 무지로부터 제출되고 있는 주장에
동참할 것을, 공동책임 질것을 요구하는 치밀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박진도 교수의 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의
해결 방안을 박 교수의 문제점 진단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박 교수가 지적을 했듯히 한국의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위에서도 지적을 했듯히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 부재가 아니라 협동조합을 자본의 시장에 일방적으로
방치되고 경영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협동조합을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문제이며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박진도 교수를 위해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
한국의 협동조합이 올바로 되려면 박 교수 주장처럼 농민 조합원들이 스스로가
생산한 생산물을 협동조합이 전량 수매하여 유통, 판매함으로써 농민 조합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조건상 지역조합이 농민들의
생산물을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수매를 하게 되면 경영상태가
만년 적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이 적자가 되면 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합병과 퇴출이 된다는 점이다.

이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협동조합이 농민 생산물을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책임질 것인가?
이는 바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전기, 통신, 운송 산업 등이 국가 기간산업이고 사회적으로 공적 질서라는,
이윤을 위해 떠 돌아 다니는 자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하는 산업처럼 농축산업 또한 경영의 논리,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해 들어갈 때 만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있다. 
즉 농민의 생산물을 협동조합이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전량
수매를 하되 이로부터 나타나는 협동조합의 경영의 적자폭은 국가권력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공적자금을 투여하면 이 문제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게
풀릴 수 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구조속에서의 협동조합의 위치를 필자는 ‘협동조합의
공공성’이라 칭하고자 한다.
즉 박진도 교수가 주장하고 있듯이 한국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통해 회원조합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강화할 때 만이 한국 협동조합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 농민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농가부채이며 농가부채의 대 부분이 바로
협동조합을 통해 대출한 것을 보면 더욱 더 농민을 위해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박진도 교수께 말씀 드리고자 한다.
깨진 부위로 인해 물이 새고 있는 어항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 또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우매함이 아니라 함께 살시 위해 깨진 부위를 막는 슬기로움이
필요하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