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과 국회의 책임

17대 총선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의회권력이
민주적으로 교체되었다고 흥분하였다. ‘의회 권력의 교체’로 그 동안
지체되어온 개혁들이 과연 탄력을 받을 것인가. 아마도 그 첫번째 시험대는
농업협동조합 개혁이 될 것 같다. 정부가 새 국회의 개원과 함께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협동조합만 제구실을 해도 농업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농협이 농촌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구실은 실로 크다. 그런데 얼마 전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조합을 해산 결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었다. 최근 조합과 조합원의 대립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표면상으로는 임직원의 급여나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조합이 조합원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조합원들의 불만은 한마디로 “조합이 돈 장사에만 급급해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은 등한시한다”는 데 있다. 농산물 산지 마케팅 조직으로서 제구실을
하는 조합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조합은 신용사업에서
돈을 벌어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식으로 조합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사업 중심의 조합운영은 농업 및 금융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신용사업 중심에서 조합원의 농산물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조합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사업 및
경영에서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합의 지배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 조합의 합병, 경영과 소유의 분리, 준조합원의 증대와 조합원
구성의 이질화 등 지역조합의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역농협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 조합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행 농협중앙회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교육과 조사 및
농정활동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자체 수익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중앙회 사업이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원과는 상관 없는
은행업무 중심이고, 심지어 지역조합과 경합을 벌이는 상태에서는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농협중앙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교육과 조사 및
농정활동을 주로 하는 비사업체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방향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른바
신경분리)는 문민정부 때 이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신경분리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는 데는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 14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신경분리 방안을 자구 수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산시켰고, 15대 국회는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당시 최대의
쟁점이던 통합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해 정부가 교묘한 방법으로 4년간
뒤로 미루는 것을 묵인하였다. 

정부는 현행 농협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6월 중에 신경분리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외면한 채 책임경영체제의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정부안대로 농협법이 개정된다면 신경분리 문제는 10년 전
농협법 개정 당시로 되돌아가는 꼴이 된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개혁을
거부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동안 협동조합의 병은 깊어가고 농민의 신음 소리는
높아만 간다. 17대 국회는 독립사업부제의 강화 등 미봉책으로 농협개혁이
표류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급격한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좋지만, 중앙회 신경분리의 원칙과 시기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농협법을 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의회 권력의 책임이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한겨레신문 200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