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도자료]경찰의 부당한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28일 집회 진행
글쓴이 집시법연석회의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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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당한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28일 집회 진행
- 일몰후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금지 규탄
- 집시법 재개정의 당위성,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제한 조례 비판 등
- 기자회견 후 문화제와 집회 진행
■ 일시 : 2004년 5월 28일(금) 오후 6시
■ 장소 : 시청앞 광장
■ 담당 : 주제준 상황실장(017-705-2740), 정영섭 간사(018-402-2853)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전국 87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이루어진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집시법 연석회의)'에
서는 개악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을 통한 재개정운동을 확산시키고자 5월 28일
야간집회를 계
획하였고 5월 25일에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경찰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집시법 제 10조) 규정을 들어
5월 27일에 집
회 금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집시법 10조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
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
한 조건을 붙여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무조건 금지한 것입니다. 지난 촛불집회때도 확인된 바, 이
규정은 금지규정이
아니라 조건을 둔다는 '기속재량사항'으로서 경찰서장이 마음대로 금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더욱이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조례는 집시법에도 어긋나는 조례로서
집회를 '허가제'로
하여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아예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5월 20일
서울시의 허가
를 받고 진행된 노숙인 문화제에 대해서도 불과 30여명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였다면서 주최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주최자
들이 노숙인의 의료비 문제에 대해 서울시를 비판하자, '괘씸죄'로
고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
니다.
5.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경찰이나 시청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
장 기본적 권리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입니다. 개악된 집시법이 주요도로 행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외교시설 주변 집회 제한, 소음규제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는 비
난을 받고 있고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이나 시청이
이러한 태도
를 보인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이미 집회 시위 문화는 갈수록 성숙하게 정착되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조직이 무조건
'통제'를 하려는 구
시대적 작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7. 집시법 연석회의에서는 '개악된 집시법 불복종을 통한 재개정 운동',
'서울광장 조례 폐지운
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이번에 첫 번째로 '기획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금지와 서울시의 잘못된 서울광장 이용조례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집회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부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 문화제 >
일시, 장소 : 5월 28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집회시위 보장 연날리기
- 릴레이 현수막 낙서
- 집회 시위 자유 보장 깡통 쌓기
- 캠페인 포장마차 ( 홍보마차 )
<2부 - 집회의 자유는 야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 불복종 집회 >
일시, 장소 :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
사회 : 주제준 상황실장
<촛불점화>
민중의례
여는말씀 -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규탄사 - 민주노총
서울시청 조례에 대한 규탄사 - 인권단체 1인
집시법은 재개정 되어야 한다 - 전농
결의문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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