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를 통한
노동자⋅농민의 협동조합 건설 투쟁을 위하여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1.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원래 1930년 서독에서 오이겐에 의하여 주창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혹은 신 보수주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이데올로기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초기 경제에서의 시장(자유)방임주의와
정치영역에서의 자유주의와 함께 발전해오면서 전 사회적 자본축적의 위기인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의 시장 개입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 것이
케인즈주의였다. 
케인즈주의는 경제에서의 국가개입을 정당화하였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치적인 정책의 뒷받침인 복지국가의 형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초기
자본축적의 위기 즉 공황과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노동자들의
저항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국가 권력이 사회문제의 전면에 나서서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창출을 위한 운동과 자본의 거대화,
집중화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의 이윤률 하락이 마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문의 지출, 즉 사회 복지 비용의 과다지출과 고임금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축적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새로운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규제의
철폐 그리고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자본의
이윤극대화에 맞추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정립된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국가가 볼 때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혁명적이고 역사적인 행위이다. 
이때 이론적으로 정경은 분리되어 정치권은 자본이 이윤을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치권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제
질서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 된다. 
하지만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주창한 자들의 이론이었다면 현실은 각국에서 약간
다르게 진행되었다. 영국에서의 대처리즘과 미국에서의 레이거 노믹스는 각국의
정치, 경제의 발전정도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힘의 역관계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2)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노태우 정권의 집권 후반기부터 등장을
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김영삼 정권에 오면서 그 기조의 상이 다듬어 졌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고통분담론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구체화 되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경제살리기, 고통분담론으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론’이라는 이데올로기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 특이나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회적 합의인양 치장하기 위하여
노사정 합의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과 정권이 사회적 합의 기제
요구는 현재 민주노총이 8월이면 참여를 재 논의할 노사정위원회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기제는 지난 김대중 정권 시절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를 입법화 하였고 당시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등 대
규모 사업장에 정리해고제를 도입시키는 성과(?)를 낳기 까지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를
위한 국가권력 차원의 법제도 지원 및 사회적 합의라는 담론 형성등이 하나로
어울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농업과 협동조합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1) 농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책
- WTO, FTA, UR 등 농축산업의 무제한적인 개방 정책
- 450만 농민을 50만 산업농으로 육성 정책

2) 협동조합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책
-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
단계
내용
관련 법률
내 용
1단계
중앙회 통합
통합농업협동조합법(제정됨)
2000년7월1일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2단계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구조조정
농업구조개선법(제정됨)
노동시장유연화 : 인원감축,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노동조합 무력화
합병, 퇴출 :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3단계
농협은행출범과 
협동조합 말살
신경분리관련 특별법(예상)
신용사업 : 농협은행
경제사업 : 경제사업연합회
협동조합 :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관리사업
           단위조합은 경제사업만


3) 2004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
**** 노동시장유연화 : 노동조합 무력과, 임금삭감, 단협포기.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등
- 농림부 3월8일 업무보고에서 04년도까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노동시장유연화 일정 마무리 
	=> 04년도까지 1,300개 협동조합을 500개로 축소.
	=> 정책자금 취급권한을 시중은행에도 부여함.
	=> 농민 조합원 협동조합 가입 범위 제한 철폐 - 농협법 개악을 통해
	=> 적기시정 조치 대상 조합 선정 기준인 순자본비율 04년 2% -> 05년 3% ->
06년 4%로 증대
- 적자조합을 상대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선정하여 합병과 퇴출
- 적기시정조치대상 조합에게 요구하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노동시장유연화

3. 결국 무엇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하자
농축산업 시장의 개방과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은 협동조합을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으로서의 합리화,
여타의 자본과의 경쟁속에서 자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은 결국 협동조합의 7대 원칙(①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⑥ 협동조합 간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조차 이윤추구와 경쟁력 강화라는 담론속에
묻히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중앙회-지역과 업종⋅품목조합간에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 지역과 업종⋅품목조합간에 경쟁이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농축산업과 협동조합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문제를 접근해가야 한다. 협동조합
노동자로 조직된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생존권과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조직된 200만의 농민을 중심으로 한 450만 농민의 고용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과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 관점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4천만 전체 민중의 먹거리 산업 사수라는 관점과 협동조합
7대원칙에 의거하여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속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먹거리 산업 사수와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는 결국 반 신자유주의
전선을 분명하게 하면서 개방농정 철회와 1차 먹거리 산업 사수 및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해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건설
투쟁으로 전선의 명확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개방농정과 산업농육성이라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에 맞서
보호⋅육성과 농민의 고용과 생존권 사수 투쟁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농민의 농⋅축산업은 전체 민중의 1차 먹거리
산업이다. 1차 먹거리 산업은 전신, 전화, 철도, 의료, 주거 등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생산하는 산업과 마찬가지로 필요 사업인
것이다.
필요산업은 그 산업 자체가 적자이건 흑자이건 자본의 이유 확대와는 무관하게
전체 민중에게 고르게 보장되어야 하는 산업이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
보호되어지고 육성되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필요산업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필요산업을 책임지는 각 조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공적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

전체 민중의 1차 먹거리 산업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육성되어야 하며 단순하게 외국자본으로부터의
보호⋅육성(개방농정 철폐)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국내자본으로부터도 보호⋅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내외 자본으로부터 보호⋅육성되기 위해서는 개방농정 대신
보호농정으로 자유로운 국내시장에서 1차 먹거리 산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1차 먹거리 산업을 전량 수매와 수매가의 농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원칙속에서 한국의 농업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정책과 농⋅축산물 전량 수매, 전국 차원에서 농⋅축산물
유통 및 소비의 체계화라는 보호⋅육성 농정은 결국 현재 한국 농업의
신자유주의적 폐해인 파동으로 인한 농⋅축산물 폭락과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 생존권 억압이라는 구조를 가장 밑바닥부터 바꾸어 낼 수 있는 유일
무이한 노동자⋅민중의 요구인 것이다.
 
3) 노동시장 유연화로 표현되는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와 협동조합 노동자 고용과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1차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는 협동조합이 여타의 자본과 동일한 조건속에서
자본간의 경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철저하게 자본으로 합리화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자본으로서의 합리화란 결국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높은 임금수준보다는
낮은 임금수준을, 안정된 고용보장제도가 아니라 항상적이고도 일상적인 노동자
해고를, 보다 많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장시간 노동제를, 경직된 노동시장이
아니라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수시로 문제제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반대하는 민주노조보다는 어용노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협동조합이여!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노동자를 공격하라“라는 지상과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는 협동조합을 일터로 삼아
노동하고 있는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는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살인적인
저임금, 목숨을 가져가는 장시간 노동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인정하고 -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어찌 어찌 하자라는 요구 반
노동자⋅민중적 요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협동조합이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협동조합은
당연하게 1차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는 조직이기에 농민을 위해서 당연하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적자폭에 대해 국가권력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해 들어가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권력 차원이 적극적 지원 정책은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협동조합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민중과 공적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공적 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과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 투쟁은 결국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재
건설하는 투쟁임과 동시에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투쟁인 것이다.

4. 끝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주장되고 있는 몇몇 주장에 대하여
1) 신⋅경 분리론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뿐만이 아니라 전농, 한농연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들과 협동조합
노동조합 일부에서도 신⋅경 분리론이 협동조합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주장이 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조직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경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여전히 공통적인 점은 바로 [협동조합을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라는 신자유주의적 문제제기속에서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신⋅경분리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신⋅경 분리 주장에 대한 근거는 우선적으로 중앙회만의
신⋅경분리와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 전체의
신⋅경분리 주장으로 나눌수가 있다.
우선 중앙회만의 신⋅경분리 주장에 대해 확인해 보자
일부 농민단체와 협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앙회 만의
신⋅경분리 주장에 대한 근거는 현재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해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 자신만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속에서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이 아니라 돈이
되는 신용사업만 치중하기에 아예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은 농협은행으로 경제사업은 경제사업 연합회로 그리고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의 비영리 조직인 농협중앙회
건설이라는 현 농협중앙회를 3개의 사업체로 분리를 주장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주장에 대해 위에서도 지적했듯히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바로
협동조합을 이윤 추구의 조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위의 첫 번째 문제점을 차지하더라도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농민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환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협중앙회 2만여 노동자들 중 신용사업 : 경제사업 :
지도사업 = 80 : 15 : 5 라는 인력배치 상황속에서 무작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를 개선한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노동자들의
완전 고용승계와 생존권 보장을 전제로 진행이 된다면 자본과 권력은 굳이
구조조정을 자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자본시장에서
방치가 된다면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자본 스스로가 구조개선을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협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 등 전체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론이다.
이는 현재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 등 신자유주의 개혁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러한 협동조합 전체의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은
예수금 200조가 넘는 거대 금융독점자본의 출현이라는 한국 금융 시장의
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 토론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었으면
한다.

2)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쇄 주장이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우선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과 중앙회
시⋅군지부가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
시⋅군지부의 시군금고가 농민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지 않는 다는 점,
중앙회 시군지부-지역과 업종⋅품목조합간의 나타나는 지배구조 타파라는
3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시⋅군 지부 폐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군지부 폐쇄 주장은 주장의 근거에서도 나타났듯히 여전히
협동조합을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쟁력 강화와 자본의
합리화라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분리론과 별반 다름이 없는 주장이다.
결국 이러한 시⋅군지부 폐쇄 주장은 노동자⋅민중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용인하고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자⋅민중 스스로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하에서 자본이라는 이름하에 투쟁(?)하는 자본간의 경쟁속에
노동자⋅민중을 내모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3)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광역화 합병에 대해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광역화 합병 주장은 면단위 등 소규모
조직구조로는 살인적인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없다는 자본의 논리와 더불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폐쇄로부터 시⋅군금고의 관리 및 운용
주체 건설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의 근거를 볼 수가 있다.
결국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광역화 합병 주장 또한 노동자⋅민중
스스로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용인, 용납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 민중의 목에 칼을 들이 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4)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 대해서
개방농정과 농민의 산업 농 육성, 노동시장유연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하에서는 전체 노동자⋅민중의 그것과 동일하게
농민과 협동조합 노동자 또한 항상적인 구조조정에 허덕이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 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이에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은 전체 노동자⋅민중이 그것과
동일하게 반 신자유주의 전선을 분명하게 치면서 고용안정과 생존권 쟁취
투쟁의 전선으로 떨쳐 일어서야 한다.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즉 개방농정과
산업농 육성 및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노동시장유연화로 대변되는
기업하기 좋은 협동조합 건설속에서 결국 여타의 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구조를 개선(신경분리, 시군지부폐쇄, 광역화 합병 등)하는
주장은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우리 스스로 용인하고 개방농정을 추인하는
반 계급적 작태를 연출할 뿐이다./

5)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론에 대해서, 전문 경영인 도입 주장에
대해서
협동조합 내부에서 일반 자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농민
조합장이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인을 초빙하는 전문 경영인제도 도입 요구와
더불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위 2가지의 주장은 여전히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협동조합을 일반
자본과 동등한 조건속에서 경쟁함을 전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설픈
조합장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고 전문적인 지식인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이윤을 착취할 것을 요구하고 자본간의 경쟁속에서 소멸해 가는
협동조합에 공동책임을 그리고 살인적인 자본간의 경쟁속에서 살아남는
협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론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