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논란만큼이나 시장주의자들과 분배주의자들의
논란 또한 뜨겁다. 시장주의자들은 원래 모든 경제문제들이 시장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국가는
경제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공급과 수요라는 두 수레바퀴에 따라
경제문제는 스스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 사상의 원조는 아담스미스로
이런 시장주의 경제 원리를 주장하기 위해 자유주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신념은 얼마가지 못해 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독과점이 형성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
경제적 대공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시장주의 경제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경제문제에 대해
시장주의자처럼 방관자적 입장을 벗어나 먹고 사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시장경제가 몰고 온 공황이란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다. 
  
   공황의 근본적 치료책은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과 가난을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 결과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피가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시장을 관리할 책무를
점차 확대하였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자본주의 우월성을 증명한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
대신에 ‘지구는 하나’라는 세계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 몰락과
세계화는 시장경제의 주춧돌인 자유주의 천국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재천명하면서 모든 공간적 제약을 철폐하였고 세계를
단일시장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경쟁상대가 국내가 아니라 국제무대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본이 빈약하거나 기술이 부족해도 그런 대로 먹고
사는 기업도 많았다. 
  
   그러나 세계화 되면서 분위기가 살벌하게 되었다.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일류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자본, 기술, 관리, 영업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알짜 기업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다 보니 IMF 이후 수많은 기업이나 개인은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 도태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 동안은 보이지 않게 정경유착을 믿고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던 기업들이 부실기업으로 판명되면서 퇴출되는
비극을 낳고 말았다. 그 당시 보통 사람을 대변한다는 국민의 정부도
겉모습과는 달리 시장주의 원리를 따라 부실기업을 철저히 응징하였고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어설픔을 보였다. 
  
   기업들도 국가의 이런 태도를 보고 시장주의 경제 원리를 주장하였다.
건전한 기업조차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슬 퍼런 인적 청산을
무자비하게 감행하였다. 그 때까지 동양적인 사고방식인 평생직장의 개념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완전히 퇴출되고 말았다. 사람들 사이에
동료의식이나 돈독한 믿음은 사라지고 경쟁의 원리에 의한 살벌한 인간관계만
남게 되었다. 
  
   이런 쓰라림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격렬한 몸부림으로 이어졌다. 아직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신조류인 세계화 물결에
하루아침에 텃밭을 잃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과정이 다른 서양
사람들에게 거칠게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화합을 중시하는 동양인의
사고방식으로는 ‘퇴출은 당연하다’는 서양식 시장경제를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은 냉정하였다. 세상은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하였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순간 그 사람은 자연도태
되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 인간성이란 찾아볼 수 없고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약육강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발붙일
곳이 없다. 서울의 강남에서는 계속 초고층 아파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고 있지만, 반대로 서울의 달동네는 비가 새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우리 사회의 이중적 모습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부추긴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용기 있으면 무엇을 못해먹고 살 것이냐고 어설픈 충고를
한다.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런 소외된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처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자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먼저 나무라기보다는 그것을 촉발하는 우리 사회를
틀림없이 먼저 문제 삼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시장경제의 원리만이 성장의 동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를 떠받드는 시장주의는 독과점과 빈부격차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공산주의의 망령은 언제나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과 강북이라는 이원적
틀이 자리 잡았듯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10대 기업집단이 꾸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시장을 잃고 이미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나쁜 증후군이 과연 규제 때문에 생긴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런 증후군은 오히려 부동산과 같이 규제를 풀고 시장경제를 급속도로
도입하면서 파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제대로 싹이 돋아나기도 전에
우리 실정을 무시하고 강력한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니 결과는 뻔하였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사정없이 무너졌고 그것의
여파는 개인의 신용으로 이어져 신용불량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부총리조차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주의를 들고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시장경제만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성장 없는 분배가 있을 수 없듯이 분배 없는 성장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행정적인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창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 시장주의 원리만을 고집하려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나라는
규제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사가 안 되는 이유일 것이다. 장사만 잘 된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장을 짓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봉착해 있다. 우리경제는
지금 시장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물건 값이 떨어지면 물건이 잘 팔려야 하는 것이 시장 논리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아무리 할인해도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그것이 과연
국가의 규제 때문인가? 국가는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소세까지
내렸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런데도 시장주의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목소리로 규제만 풀라고 외친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부의 집중화 현상과 독과점을 형성하는 시장의 원리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 그런 것들은 법령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해결책은 ‘없는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은 생리상 돈이 안 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게만 목매달 수는 없다. 
  
   정부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공공의 일자리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부자들이 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생산적인 일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있는 사람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스스로 국가적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민노당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세를
신설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조세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자본주의가 좀 더 성숙해 지려면 있는 사람이 베풀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프로젝트에 스스로 참여하여 돈 보다도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이 복지 재단을 만들어
국가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있는 사람도 욕을 얻어먹는
사회가 아니라 존경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없는 사람에 대해 신용불량이라는 족쇄를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
신용불량은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면 소비가 죽어
또 다른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살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활의 기회를 과감히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루 속히 경제적 대열에 합류할 때 우리경제는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젠 성장을 위해 20세기 초반 미국의 공황 타개책을 거울삼아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으로 본다. 없는 사람에게 배려하여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게 할 시점이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자유방임주의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
그것은 대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해
남미와 같은 파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우리는 사고 전환을 하자. 분배가 안정된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돈이 돌아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분배가 무너진
사회에는 혼란과 혁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반드시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분배의 정의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부터 버리자. 
  
   있는 자가 베푸는 사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자
                                   1교시닷컴 강사 황 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