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의 파고와 농업포기 정책을 넘어
“한국 농업,농촌,농민의 회생방안과 농촌진흥청의 역할” 토론회
1. 취 지
(1)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논리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적 농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농촌,농민의 회생방안 마련을 위해 농민,
진보적 학계, 농촌진흥기관의 공동대응을 위한 토론으로 공감대를 형성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동의과정에서 보여지듯이 개방화, 세계화
대세론 속에 자동차, 휴대폰 등 공산품 수출 등 대자본의 이윤추구가
‘국익’이라는 논리속에 농업,농촌,농민의 가치와 역할이 폄하되고,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전제한 현재의 농정기조에 대해 각계 농업주체들의 견해를
통하여 올바른 농정방향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고자 함
(3) 신자유주의적 농정기조하에서 농촌진흥기관의 미래 또한 농업,농촌,농민의
운명과 함께 할 것임. 이에 농촌진흥청의 과거의 모습에 대한 농민,
농업주체들의 평가를 듣고, 이후 농업,농촌,농민의 회생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고자 함
(4) 농촌진흥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농진청 40년 역사의
주역이었으나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소외되었던 농촌진흥기관의 평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우리 농업·농촌과 농촌진흥청의 미래에 대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토론을 통하여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최, 일시 및 장소
(1) 주최 : 농촌진흥청공무원직장협의회
(2) 일시 및 장소 : 5월 28일(금) 13~17시, 농촌진흥청 제3회의실
3. 세부계획
(1) 인사말
ο 강충관 (농촌진흥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ο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2)Ⅰ부 기조발제 : 13:20~15:00 (각 20분씩)
ο 개방화시대 농정의 목표와 과제-농업,농촌종합대책을 중심으로 :
장태평(농림부 농업정책국장)
ο 한국농업·농촌의 나아갈 방향 :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ο 한국농업·농촌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
ο 신자유주의 농정의 문제점과 대책 : 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ο 농촌진흥청의 개혁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 : 김사균(농촌진흥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정책위원장)
** 위 제목은 발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Ⅱ 종합토론 : 15:20~16:30
ο 패널간 토론 (15:20~16:00)
ο 패널-청중간 질의응답 (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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