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자유화의 참혹한 결과

전력산업이란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들고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에서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왠지 독점이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자유경쟁이라는 말은 더 호감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력산업은 그 구조적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독점기업의 형태로 운영합니다. 초기 투자비가 너무 들어간다는 점, 공익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점 등등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자들 말로는 자연독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독점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믹구, 호주 등의 나라에서 독점을 깨고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런 현상은 여러 다른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IMF 사태를 맞이하여 외화획득, 공기업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논리로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한전을 여러 회사로 쪼개고 민영화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 정도 진행된 전력시장 자유화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민영화된 발전회사 하나가 부도가 나서 정부가 나서서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것은 물론입니다. 경쟁시장을 도입해도 전기요금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전력시장 자유활르 제일 먼저 시작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이 전기요금이 무려 0배나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간 발전회사들이 고의로 전력생산을 줄여서 요금을 올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급기야 주정부가 다시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기존 독점체제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 시장경쟁을 도입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17일, 바로 지난 목요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처분했습니다. 주정부의 에너지 담당 최고위 공무원은 전력시장 자유화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공공정책이라고 자유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전력시장을 원상회복 시키려면 약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조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시장맹신, 신자유주의 추종이 빚은 비극입니다. 이 엄청난 돈은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전력시장을 자유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우리 보다 경제 여건이 훨씬 더 좋은 영국, 미국, 캐나다(온타리오), 호주(빅토리아)에서도 모두 실패한 정책을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의 손으로 키운 전력산업을 외국 기업들에게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전력시장 자유화는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정부는 특정 외국기업의 이익과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를 목적으로 이런 무모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 자유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전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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