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민일보> 2004년 5월 10일자에 게재된 경희대 김찬규 명예교수의
칼럼이다.


최근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라는 일본 극우 단체 회원 4명이 독도 상륙을
획책, 우리를 긴장시킨 바 있다. 규모가 작고 일본 정부의 협력이 있어 불발로
끝났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다고 본다.

지금 일본에는 이른바 북방 4개 도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분쟁,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鳥·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산 중국과의 분쟁,그리고 독도
문제가 있는데 이 중 독도 문제는 앞의 두 문제에 비해 일본 국민에게나
국제사회에나 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뒤이어 일어나고 그것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된다면 양국 국민 감정의 격앙은 물론,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인들이 독도 주변 영해를 침범할 경우 선박
나포와 침범자의 체포 등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이것이 현실화할 때 잘잘못을 떠나 문제는 정부 대 정부의 것으로
화할 것이다. 1997년 중국인들이 댜오위다오가 중국령임을 표시하는
석비(石碑)를 세우기 위해 상륙을 시도하던 중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저지를 받았다. 그 중 몇몇이 헤엄쳐 상륙하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일이 있었다. 우리 주변이라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문제는 전혀 예기치 않던 방향으로 비화될
것이다.

일본측이 노리는 것은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여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다. 주지하듯 유엔 회원국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가 있는데(헌장
제2조3항) 독도 문제가 분쟁화한다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는 이를 국제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국제법 절차로서는 직접
교섭에서 국제 재판에 이르는 여러 단계가 있다. 이 점을 노려 문제를
분쟁화함으로써 어떻게든 현상을 타파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의도라고 할
것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 것이기에 국제 재판에 회부된다고 해서
두려울 것은 없지만 국제적인 것이든 국내적인 것이든 재판이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보다는 법정기술(法廷技術)에 의해 좌우되는 점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 국제재판이 분쟁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에
안주할 수도 없다.

1949년 4월 9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판결된 코르푸 해협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영국과 알바니아 간의 분쟁이었던 이 사건은 알바니아의 동의 없이
우연한 계기로 재판소에 부탁되어 알바니아의 패소로 종결되었다. 이것은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재판의 선례로 정착되고
있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상대국의 동의 없이 행할 수 있는 일방적 제소의
길이 열려 있다. 일방적 제소를 하게 되면 청구가 상대국에 송부되지만
상대국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그 청구가 재판소의 사건명부에 기재되지도
않고 재판소가 절차상의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재판소 규칙
제38조5항).

이것은 일방적 제소가 있어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응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입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상대방의 정치적 공세에 직면하게 될 크나큰 부담을
안계 되지 않을 수 없다. 독도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화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독도를 지키는 길은 이를 국제 분쟁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말썽 부릴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현상을 유지하는 게 상책이라는 뜻이 된다. 우리는
지난번 독도 우표를 발행한 일이 있었거니와 이것은 일본의 반발을 불러왔을
뿐, 독도 영유권의 권원(權原) 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영유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평온한 주권의 현시(現示)"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독도개발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그곳에 여러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요건은 무주지 선점(無主地 先占)의 경우에
요구되는 것일 뿐, 영유권 보전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유권 보전은 실효적
점유만으로 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