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문제점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의 회계가 아닌 지역농축협의 여유자금을
예치받아 외부에 운용하고 또
자금이 부족한 지역농축협에 빌려줌으로해서 생기는 일을 중앙회의 신용사업부
직원들이 관리하는 특별회계이며 30조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견제를
받을 장치가 없어 중앙회의도대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1년도의 운영결과를 지역농협 단체인 전국농협
사이버기자단이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이며 사실입니다.
1.인건비의 과다 지급
담당부서의 연평균 인원 90.6명 만이 본회계에서 지출 되어야 하나 지역본부 및
심지어 우리와 실질적인 경쟁 상대인 시.군지부 직원들 108.1명의 급여 까지
지급 되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81억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31억으로 112억이 지급 되었으며
이날 그자리에서 시.군지부 직원들의 급여는 올해 부터는 분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본부 직원들의 급여도 중앙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중앙회도 사업을 하기 때문이며 다른데서 수익을 내어 지급하여야지
상호금융에 직접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의 급여를 본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역농협에서 분담하는 꼴이므로 지역농협 적자의 원인이 된다.
○2001년도 직원 현황
 
○배분사유
시.군지부당 0.1-0.2명 및 지역본부당 5-6명이 한국은행 자금청구,업무중개
역할(사은품, 업무교재등) 환취급 승인, 각종보고서 취합,정책자금 관련
업무등인데 이는 정책자금등 관련수수료를 이미 먹고 있으며 어음교환 분담금
등으로 역시 지급된 부분인데 본회계에서 또 인건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108.1명의 인건비는 중앙회에서 부담해야 마땅하며 61억이 과다
지급된 것이다.
2.퇴직금 과다지급
퇴직금 과다 지급은 중간퇴직금 실시 전에 퇴직금의 지급기준에 지도수당을
포함하고 근속연수 산정기준에 군경력이 총근무기간에 가산됨에 따라 발생
하였다.
지급기준은 노사협의에 의해 지급하였을 것으로 시비 걸 일이 못되나 이중
108.1명분의 8억이 역시 과다 지급되었다.
3.광고선전비 과다 지급
통합광고비 11.8억은 중앙회와 반씩 부담한 것이며 브랜드 파워 이미지
광고비는 25억중 분담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자체광고비 이며 지역본부 30억은
지역농협을 위해 광고했다는 것은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중앙회
방어차원에서 나간  부분이므로 역시 반납해야 한다.
우릴 위해 30억씩이나 써가며 광고 안해도 된다.
거기다 쓸 정도로 지역농협이 부자가 아니다.
그리고 신상품관련 홍보물 사은품 제작비는 해당되는 농협과 필요한 농협이
신청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시.군지부를 통하여 오다보니 숫자 확인도 어렵고 덜 가져 오기도 하며
시골에서 할아버지들 보구 인터넷 뱅킹 신청하라고 할수 없는데 이런 비용까지
분담함으로써오히려 필요하지도 않거나 덜 필요한 물건의 지출로 어려운
지방농협들이 도시농협을 도와주는 꼴이된다.
○광고비 지급 내역
(백만원)
 
4.기타제비의 과다지급
교육지원 사업비를 지도사업비로 지출하지 않고 본회계를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132억이 잘못 지출되었다.
이는 역시 중앙회가 사업을 하지 않을 때 분담할 수 있는 것이며 겉으로는
농협을 지원한다며 무상지원 등이 제닭 제가 잡아먹은 꼴이 되었다.
지도사업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자부담 시켜야 옳으며 남의 돈 가지고
인심쓰면 안된다. 어찌 지도사업비도 전가 시키며 농협 간판 달고 수익사업을
하는가

○지도사업비 내역                                                 
(백만원)
 
○결론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의문점에 대한 전체 조사결과 인건비 61억,퇴직금
8억,광고비 30억,지도사업비 132억 합 231억 조합당 17백만원을 잘못
지급함으로 지역농협의 적자를 보게한 것으로 당장 고쳐야 할 것이다.
어찌 지역농협을 중앙회 때문에 적자나게 만들어 놓고 뒤 흔드나.


2002년10월 2일 발표했던 글입니다,
농협 사이버 기자단장 이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