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3]
김태균(전국축협노조 정책기획실장)
자본과 정권은 농민이 만든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할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은 농민을
위해,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의 개혁의 내용은 그 자체로만 보면 차이점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협동조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지 언정 결과적으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의 칼날의 번뜩임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들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노동자-농민 연대의
이름으로 협동조합 개혁투쟁의 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민중연대전선에서 협동조합 개혁 투쟁을 어떻게 배치하고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전선을 칠 것인가?

자본과 정권은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협동조합 “개혁” 주장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협동조합 관련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현 국가권력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구조와
모양을 바꾸자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WTO, FTA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시장개방정책 하에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만이 살아남는 자본간의 경쟁시장 하에서
협동조합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협동조합의 모양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의 통합과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 그리고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통 털어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농협은행
출범과 협동조합은 경제사업 전담이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좁게는 협동조합 10만
노동자들의 일터를 앗아가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착된 살인적인 작업장만이
남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넓게는 협동조합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1차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조직 대오를 무력화 시켜
농업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농민단체는 현재의 협동조합 개혁의 최 우선 과제가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해 운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은 농협은행으로
경제사업은 각 경제사업연합회로 분사를 하고 농협중앙회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을 상대로 하는 지도, 관리 업무 중심의 비영리 농협중앙회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은 농민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부채라는 농민대중의 빚에 근저이기 때문에 농민을 상대로 한 대출
금리를 인하시키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여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친절하게도 농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서
노동조합이 무슨 필요가 있는냐? 라는 문제제기속에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단체의 요구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관련해서 농협중앙회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농협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을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차이만 있을 뿐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더불어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재편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현재의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선을 ‘개혁’ 대
‘반 개혁’에서 ‘신자유주의’ 대 ‘반 신자유주의’로의 전선의 이동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단체는 공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과 정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체제로부터 요구되는 봉건적 요소인 농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死농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민 계급의 최후의
보루인 협동조합의 무력화 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에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결과적으로 동의하는 농민단체들의 협동조합 개혁 요구는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동조자일 뿐이다.
농민단체의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대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반 신자유주의의 기치아래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선을
치고 새롭게 전선을 복구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전선에서 협동조합내
공공성 확보와 계획농정을 통한 협동조합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과 요구를 정립해 들어가야 한다.

사적소유가 인정되고 그것만이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인양 치부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피 터지는 계급투쟁을 통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해 들어가는 우리들의 투쟁이 있다. 물론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두려워하는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달콤한 당근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국가차원의 공공성 확보, 바로 이점으로부터
협동조합의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 들어가야 할 것이다.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은 결국 전체 민중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농업을 현재와 같이 무한정 자본의 경쟁의 논리속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가 계획되어지고
강제되어 지는 국가적 통제를 요구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는 국가기간산업화 하고
이를 전제로 생산과 유동을 협동조합이 책임지고 생산의 주체인 농민의
생존권을 협동조합을 통해 국가가 보장해주는 구조와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1차 먹거리 산업에 대한 소비는 전량 국가가
책임지고 소비하는 즉 농업에 있어 계획 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만이
농업이 살고 농민이 살고 농민의 조직인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확보해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조금 더 농업에 있어, 협동조합에 있어 계획 경제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현재 한국 농업의 문제점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이라는 개방농정이며 또한 생산의 통제가 불가능함으로 인한 생산량의
폭등이다.

개방농정과 생산량 폭등으로 인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은 1년 농사를 질 때마다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러한 도박농사로 인해 하루 하루
농가부채가 늘어가는 과정이다.
한국 농민의 도박농사는 결국, 국가가 특정한 생산량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및
저리로 농정자금 지원을 무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국가의 농정자금이 필요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옆집, 앞집과 동일한
특정한 생산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가 결국 생산량의
폭등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한 생산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농정자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대출되어
지는 구조속에서 어찌 보면 협동조합의 대출 회수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러한
부실채권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부실은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국가의 농정과 협동조합의 구조적 문제속에서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를
요구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구조를 모르고 주장하는 무지의 소치이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 체제내에서 협동조합의 개혁은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된 농정 구조뿐인 것이다.
전 국토를 기후 및 기타 농업 생산의 주요한 요소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토대에
근거한 생산물과 생산량을 국가가 계획하고 이를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로부터
생산을 조직하는 협동조합, 이러한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의 손실분은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농민에 의해 계획 생산된 생산물을 국가가 소비를
책임지는 구조로 표현되는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 농정은 일국차원의
1차 먹거리 산업 사수는 최소한의 개량적 요구이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대한
쟁취할수 있는 구조적 요구인것이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 200만이 조직된
협동조합은 전체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깃발을 움켜쥐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특이나 농민이 조직한 협동조합은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을 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협동조합 활동가 이자 가장 계급적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200만 조직된 농민 조합원을 포함한 450만
농민을 조직하고 교육시키고 반 신자유주의 전선으로 떨쳐 일어서게끔 조직하는
임무와 과제가 있다.
이와 동시에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조직되어지는 과정을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협동조합 농민과 노동자는 바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노동자,
농민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의 깃발을 움켜쥐고 민중연대 전선속에서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의 한길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노동자를 때려잡는 개혁,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지금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농성장이 침탈당하고 파업가가 농민가에 의해 밀려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주장이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자 농민에게
칼뿌리를 겨누고 있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아직도 시뻘건 동지들의 피가 묻어 있는 손을 뒤로 감춘
노무현이를 사수하기 위해 수십만개가 모였던 광화문의 촛불처럼
전선을 쳐야 하다. 반 신자유주의 전선을, 그것도 확실하게 쳐야 한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 이름으로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농정
쟁취 투쟁을 위하여[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