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한다는 결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총선 이후의 정국을 뜨겁게 할 전망이다. 17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다수의
'소위' 진보 집단들이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이나 그동안 변화된 제반
상황을 이유로 들고 있다.
먼저, 이라크 내부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이라크가 안정의 궤적이
아닌 내전의 형국을 따르고 있어 파병하는 국군의 안전에 위협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했던 스페인이 철군을 결정했는데 아직
파병도 하지 않은 우리가 굳이 파병할 이유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셋째, 새로운
국회를 구성한 소위 '국민의 뜻'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집되었으며, 이러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라크 파병 결정을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에서 재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럴 듯한 일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적 자료나 현상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들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따져 보면 실로 단편적인,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먼저, 이라크 내부적 상황의 변화로 파병하는 국군의 안전에 위협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식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내던져지길 원하는
부모는 없다. 그러한 상황에 국민을 보내고 싶어하는 국가도 없다.
그러나 군은 바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라고 세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조직이다. 우리의 젊음이 이라크에서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판단을 우리는 정부에
위임하고 있으며, 국민은 정부의 고뇌에 찬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할 우리의 장병과 그들의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둘째, 이라크에 파병한 스페인이 군을 철수하는 마당에 우리는 왜
파병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단편적인 생각이다. 스페인이
철군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사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에 스페인이 철군하기에 우리는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일본이 파병을 하고 철군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무슨 이유를 들어 반대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자.
모든 국가는 그들의 경우가 있고 우리도 우리의 경우가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최대한 우선시하여야 하는 국가로서 우방국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개인간의 신뢰가 중요하듯이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국가와
국가간의 신뢰가 공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국민의 새로운 뜻이 결집된 국회가 지난 국회의 결정을 재고하여야
된다는 주장이 옳다면 지난번의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은 잘못된
뜻이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난번 국회에 보내준 국민의 뜻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지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더욱이 그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이라면 말이다.
국회가 바뀔 때마다, 아니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민의 뜻'을 이유로 정책을
뒤짚는다면 정책결정이나 집행의 체계성, 신뢰성은 유지될 수 없다.
국가의 중대한 의사 결정을 '국민의 뜻'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동원하여
뒤집어 놓겠다는 시도는 매우 악의적인 행동이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는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제도이다."라면서 '국민의 뜻'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위험을 설명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 결정을 재고하자는 소위 '국민의 뜻' 주장을 접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귀기울여야 할 충언이라고
느껴진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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