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의 인선기준에 관한 우리의 입장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계획에 따라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지향하며 온
국력을 공업발전에 투자한 정권 및 그 수임자들은 농업생산부문에 대하여서는
형식에 불과한 「회생과 발전」만을 감언이설로써 되풀이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과정에서 남겨진 것이라고는「농업생산부문의
해체와 농민들의 생존권 박탈」뿐임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농업생산부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농업생산부문에 관한 관점 및 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즉, 농업생산부문에 대하여 타 산업부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업생산부문이 단지 식량생산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국민 전체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식량안보와 공공적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갈 후손들에게 흙의 내음과
생명력을 향유토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추세임을 변명으로 삼아 척박한
터전을 고스란히 떠 넘길것인가를 선택해야하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기하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재차
감안하여 각별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농민이 신뢰하는 농정, 농민의 자립을 위한 농정, 식량안보를 우선하는 농정,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 등을 향후농정의 개혁방향으로 수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생산부문의 상징이라 할 쌀에 대한 문제를 임기중에는 꼭
해결해내겠다고 다짐한 것을 국민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새로운 내각 담당자를 결정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새롭게 농정의 책임자로 역할할 인물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농정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겠습니다. 즉 농업과 농민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직접적인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각종 기술적인 측면과
농업정책을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의 구심점 및 지원기반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전국농협노조는 이와같은 전제하에 농림부장관 인선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농업생산부문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서만 일면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 이제까지 매시기 농업생산부문 및 농민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실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활동해 온 인물이어야 합니다.

- 농업생산부문의 주체인 농민들로부터 나름의 검증을 받아왔으며 신망을 얻은
인물이어야 합니다.   

- 농업생산부문과 연관된 제반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즉, 대표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의 개혁」등에 관한 분명한 상을 수립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전국농협노조는 위에서 밝힌 입장에 부합하는 인물이 새로운 농정의 책임자로
나설 것을 기대하며 이와 아울러 우리가 강령으로 삼고 있는 「민족농업사수,
민주농협 건설」이라는 지향이 하루빨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2003.02.07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