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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도 농업 정책자금 대출 취급한다 
[속보, 경제] 2004년 04월 20일 (화) 17:25 
 
 올해 하반기부터 농협이 독점해온 농업 정책자금을 시중은행들도 취급할 수 있
게 된다.
농림부는 20일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닭 오리 등 가금류 계열화 사업과 가축
방역관련 경영안정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LPC)관련 경영안정사업 등 3개 사업
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에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올해 신규 배정분 6백91억원과 기존 대
출금 1천2백23억원 등 모두 1천9백14억원 규모다.

농림부는 정책자금을 빌려준 은행에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대출실
적에 따라 4천억원 규모의 축산발전기금 여유자금을 예치해줄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업 정책자금 대출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이나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자금도 시중은행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농협의 독점체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