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2]
김태균(전국축협노조 정책기획실장)

지난 3월 8일 농림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농림부 관련한 업무보고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의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골자로 한 농림부
04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농림부는 업무보고 이후 업무보고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04년 주요 정책
과제 중 4번째로 “농협개혁 및 산지 유통혁신”이라는 제목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바가 있다.
이날 농림부는 현재의 13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을
2004년도내로 500여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구조조정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금융기관
중 농‧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 관련한
대출 업무 권한을 일반은행에서도  취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또한 현재 시‧군‧면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농민 조합원의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농‧축산업을 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농협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것과 동시에 현재 순 자본 비율 2%로 규정하고 있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조합 판정 기준을 05년 3%, 06년 4%대로 점차
증대하는 것 등 지역과 업종(품목) 구조조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3월 8일 농림부 장관을 동원하여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과연 기존의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권과는 다른 방침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찾을수가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199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9년 3월 8일 당시 농림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의 과정에서
협동조합 관련한 중장기적 계획안을 발표한바가 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선 2001년까지 당시 분리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당시 202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00개로 줄이는
등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산업협동조합을 50% 이상을 합병 및 퇴출
등의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합병되고 퇴출된 농협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분리된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농협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3단계 협동조합 개혁
방침을 발표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이러한 중장기적 협동조합 신자유주의적 개혁 방안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률적 강제를 동원하여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중앙회를
국가권력이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키면서 1단계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바가 있다.
당시 3개 중앙회가 통합되면서 약 30% 이상의 노동자들이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통합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인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은 신용사업 전산망의 단일화되는 등 합병의
내부 통일성을 가져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자본과 권력은 농업구조개선법의 제정과 함께 통합농협중앙회를 동원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대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자본과 정권은 제반 부르조아 언론을 동원하여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부실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책임론을 사회적을 부각시키면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속에서 2000년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는 그 다음해인
2001년 3월 87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사업장에 대한 통폐합을
부실극복이라는 미명하게 추진을 했으며 이후 2001년 9월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국가권력이 통제하고 개입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농업구조개선법을 임시국회에서 제정을 하면서 법적 제도적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획득하였다.
이후 농림부와 통합농협중앙회를 동원한 국가권력은 2002년 2월
농업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 105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사업장에
대해 합병 대상 조합으로 선정하고 실질적 합병 및 퇴출작업이 진행이 되었다.
또한 2004년 2월 동일한 방법으로 89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업
협동조합에 대해 합병 및 퇴출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같은해 3월 초 현재
1300여개의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을 500개로 04년 말까지 줄이는
것을 주 내용하는 농림부 04년 사업계획안을 발표되면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업
협동조합을 500개로 줄이겠다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
인원감축과 더불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연봉제 도입,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 대한 공격의 정도는 매우 살인적인 것이다.

이러한 중앙회 통합-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합병과 더불어 인위적
인력감축과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더욱 더 극대화된 이윤추구 사업장으로서의 협동조합을 건설한 뒤
농협은행 출범이라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현재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통합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종합경영체제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중앙회 신용사업과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거대화된(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신용사업의 예수금 합계가 2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200조가 넘는 예수금을 가진 금융자본의 출현은 한국  금융시장의 대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를 가진다) 농협은행의 출범 시키겠다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거대한 음모는 결국 협동조합의 완전한 재편을 통한
농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칠레와의 FTA 체결에 이어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의 현실화와 함께 지난 94년
UR협상에서 10년간 유예가 되었던 한국사회 쌀 시장 개방, 200만 농민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되어져 있고 한국사회에서 450만이나 되는 농민계급을
50만으로 줄이고 400만을 산업노동자화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농업구조조정은
한국 사회에서 1차 먹거리 산업을 포기함과 동시에 농민을 사(死)하는 정책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은 농협은행으로 분리가 되면서 경제사업만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위에서 지적을 했듯히 死농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만 농민을 포함한 450만 농민과 10만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농‧축산업 관련 학계와 함께 전농,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 단체, 1300여개의 협동조합의 조합장들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간에
항상 뜨거운 감자로 존재했다.
논의의 중심꺼리임과 동시에 협동조합 개혁의 상에 대해서도 농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각 노동조합간에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한편으로는 공권력을 동원한 밀어붙이기 개혁 정책과 더불어
사안별 농민단체 또는 학계와의 교류속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자행해 왔다.

전농을 포함한 농민단체는 협동조합 개혁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이차적 과제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개혁의 중심내용은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부문(농협은행),
경제사업부문(업종‧품목 연합회)과 지도 관리사업 부문이라는 3부문
사업으로 분리할 것과 함께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 폐쇄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개혁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등 소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것과 동시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희생과 봉사를 전제로 하는 협동조합
활동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라는 논리속에서 노동조합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로 표현되는 농민단체의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은 일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축산업 관련 학자들과 농림부
정부 관료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농민단체의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 중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3개 부문 사업체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라는 종합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등한시 하고 돈벌이 장사인 신용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 건설을 위해 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하여 독립법인화 하고 경제사업은 활성화됨을 전제로 각
업종(품목)연합회로 구성할 것과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지도 관리
사업만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농협중앙회 재편이다.
이와 더불어 농민단체는 현재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업 협동조합과 경쟁을 하고 있고 지역의 농민들에 의해
이윤을 획득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환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를 통한 농협중앙회 개혁과
더불어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
무용론 주장은 전농 경북도연맹의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개혁
관련한 사업계획(농협임금 재조정 투쟁 계획안 참조)과 각종 협동조합 개혁
관련한 토론회 등을 통해 주장되고 있다.
농민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한국사회에서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과다한 임금수준과 안정된 고용수준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라는 논리속에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평생일터로 삼고 노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을 협동조합 개혁이라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
/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조합 무용론)은
현재 전농이 결합하고 있는 민중연대와 한농연등이 결합하고 있는 농민연대등
전국적 조직내에서 일정정도 협동조합 개혁의 방안으로 자리잡히고 있는
상황이며 특이나 민주노동당의 4-15총선 공약 중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 세력과 함께 그 내용의 일정정도 일치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일치의 지점은 노무현 정권이 이후 협동조합 개혁은 실질적 협동조합의 주체인
농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이야기 한 점과 무관하지 않을 듯
하다.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 세력은 지난 4월 15일 총선의 결과를
등에 업고 “신자유주의 개혁만이 살길이다” 라는 광범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일부 농민단체와 함께 한국 사회 협동조합이 재편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상황속에서 협동조합을 둘러싼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200만 협동조합 농민 조합원을 포함한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끝으로 내 몰릴
것이다. 
(3)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