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결과의 의미를 분석한다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정쟁으로 어두웠던 긴 터널의 끝이 밝아졌다. 마침내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내용은 열린우리당의 승리였다. 여당으로
간주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국회 의석수의 과반 확보는 1988년 소선거구제
채택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선거의 이슈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선거 전반을 관통한 이슈가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이거나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선거전략이
되어버렸던 간에 국민들에게 소위 ‘대표성의 충돌’ (collision of
representativeness)이라는 국가의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국회보다 대통령이 더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석권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야당 지배의 국회가 보여준 부패 등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과 젊은 세대에 대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감성적
호소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열린우리당의 압승은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정치세력간 정치적인
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성급하다. 그 주장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긴 하였지만 기존의 국회가 2/3 이상의 가결로 결정한 것을 달라진
새 국회의 1/2 이상이 번복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논리를 정당화하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최종적인 심판기관의 결정을
두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상원이 최종적으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대표성의 충돌문제를 대통령과 의회 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재는 바로 이 대표성의 충돌 문제를 법적인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달라진 국회의 세력이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것으로 헌재는 그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달 예상되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어느 정파 또는 어느 누구도
압박해서는 안된다. 겸허하게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결과를 보며 나는 한국 정치가 몇 가지 면에서
그간의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적 예외주의(Korean
exceptionalism)를 벗어난 한국 정치의 보통화(normalization of Korean
politics)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첫째 자발적인 진보세력의 원내진출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보다 명료해진
것이고 둘째 한국정치에서 페미니즘이 두드러진 것이고 셋째 시민단체 개념과
활동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의미가 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이 또 한번 입심을 발휘하여 ‘정신적인 제 1당’ 이며
권영길 대표가 민주노동당의 진출로 인한 변화를 ‘대한민국 국회의 제 2기’
라는 규정할 정도로 그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다른 정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엄청나다. 민주노동당의 등장
자체가 지금까지 억압적인 냉전구도 속에서 분명하지 않는 성격으로 막연하게
보수와 진보를 표방해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게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전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두 정당은 보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야 하고 서로 보수적인 성향을 차지하려는 경쟁을 유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한나라당보다 질적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한
열린우리당의 갈등과 분열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1인 2표제라는 제도적인 보장과 리더들의
헌신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그 효과가 미풍일 수도
있겠지만 외적인 요소에 의한 보수세력의 팽창과 진보세력의 억압에서 벗어난
것은 한국 정치의 괄목할만한 보통화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보통화 현상을 지체시킨 한국 정치의 예외주의는 냉전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단계를 뛰어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 온 압축성장에 크게
기여해온 상부구조적 메커니즘으로 볼 수도 있다. 
  
  둘째,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한국 정치에서의 보통화 현상은 여성 의원들의
대거 진출이다. 모두 39명이 진출하여 총 의석에서 그 비중이 지난 16대 국회의
5.9% 보다 두 배 이상인 13%를 차지하여 세계 평균인 14.1%에 바짝 다가섰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들의 활동이 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두드러졌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구한 여선장으로
인식되었으며 비록 선거에서 낙선하였지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활동과 여성
대변인들의 활동도 매우 대단한 일이었다. 
  
  나는 이미 지난 칼럼들에서 국제정치에서 여성문제(feminism)의 중요성을
제기했고 한국 정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비중은 매우 컸으나 잠재되어 있었으며 권리의 주장은 일부
억압되어 있었는데 이제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역할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표출되어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줄어져 그 활동이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경실련 이후 시민단체는 다른 다양한 면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치에
참여하기 이전의 정치예비군들의 집합소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이 선거감시, 낙선운동 등 정치활동에 집중되어왔다. 이는 한국
사회가 아직 정치라는 가치가 사회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면에서도 기인하지만
그 활동이 너무 정치지향으로 치우치면서 정치불안 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그 활동인사들이
대부분 정당에 참여하였고 선거이슈가 탄핵으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통화 현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화 현상은 예외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논의되는 보통국가의 의미도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방위를 위한 군사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 정치의 보통화 과정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제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구호보다 본질에
보다 더 접근하여 생산적이 되어야 하는 부담과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명정보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