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의 사설이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을 제거, 이라크인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선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원을 받았다는 이라크인이 감사의
말은커녕 미군에 저항하고, 미군은 구원의 대상인 이라크인과 전투를 한다.
최근 미군은 이슬람 사원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 헬기에서 미사일을 쏘아
수십명을 죽였다. 그것도 모자라 병력을 더 늘리고, 더 강력한 전투를 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라크인의 반미감정은 높아가고, 이라크는 내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미국이 이라크에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 한, 이라크 문제를 이라크인과 유엔에 넘겨주지 않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렇게 잘못된 미국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우리 젊은이가 그곳에서 피흘려 싸워야 할 당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합당한 설명도 못하고 있다. 왜
이라크인과 싸우는 미군을 돕고, 우리 군인이 죽을지 모른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가. 미국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을 위한 정부이지, 미국인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엄연한 주권국가이다.

정부는 평화·재건을 파병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 내전상황이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쿠르드 자치주에 파병한다고 하지만 그곳은
전투가 없었던 곳이고, 따라서 평화·재건도 필요치 않다. 지금 정부는 파병을
위한 파병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기 전에 정부 스스로
파병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