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5278
글쓴날 : 2004-04-07 18:34:32
글쓴이 : 김병섭 조회 : 123
제목: 냉정히 따진후 선택을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각 당의 대표와 후보들이 재래시장을
찾거나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선거철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행태에 덧붙여 이번에는 유난히 미디어·감성의
정치가 특히 많아 보인다. 울부짖고 눈물지으며, 천막으로 옮기는 등 TV에서나
볼 수 있는 연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주로 각 당의 대표들에 의해 연출되는
이러한 미디어·감성의 정치는 탄핵정국과 맞물려 국회의원 후보 개인을
평가하는 기회와 분위기를 축소시켰으며, 설사 평가하는 경우에도 감성에
의존케 하고 말았다.
  
  국회는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고 결집시키며 이를 입법화하는 기능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처럼
대리적·감성적 투표를 하게 되면, 남의 다리를 긁어 놓고(대통령 선거하듯이
투표해 놓고) 왜 내 다리가 시원하지 않느냐고(국회의원들이 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손 한번 잡아보았다고,
많이 불쌍하다고,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우리들은 국회가 정쟁만 일삼는다고 언제나 비난한다. 국회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하나의 법으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싸움이 우리들의 이익과
무관한 그들만의 싸움이 되는 경우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을 뽑으면 그들은 유권자의 이익에 귀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과 상관 없는 일로 정쟁을 일삼기 쉬운 데 그렇다고 그들을 비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토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병역과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의원의 특권은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여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무를 피하는 데 능숙하듯
달콤한 말에 능숙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혹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거나 또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찍더라도
국회의원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러나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가에 따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의 삶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한나라당은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과정 더
필요 등으로 갈리고 있다. 
  
  위의 두가지 사안은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직접 이익과 손해를 끼친다.
유권자는 각자 어떤 정당의 정책이 자기에게 유리한지를 잘 계산하고 이익을
대변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 복지, 병역, 신용불량자 구제, 일자리 창출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당별로 정책적인 차이가 있다. 각 후보들은 지역구와 관련한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당과 개인적인 공약, 그리고 자질을 기준으로 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몇 시간씩 줄서는 경우처럼 자신들의 경제와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서 냉정한 계산에 의한 후보를 선택하기 바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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