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5271
글쓴날 : 2004-04-07 13:18:02
글쓴이 : 머니투데이 조회 : 53
제목: 의무와 역활

기득권 세력들이 제 몫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태업(사보타지)을
하고 있다.”

한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담당 임원은 한국의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 지도층들이 군대을 안가고 세금도 안내는 등 솔선수범을
하기는커녕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의무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종살이’는 내 세대에서 끝내는 게 좋다. 왜 애를 많이
나아 종살이의 멍에를 씌워주어야 하느냐?”며 “노동의 확대재생산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의 이런 분석은 그다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17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1175명 가운데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
211명으로 19%나 된다. 또 5년간 세금을 100만원도 내지 않은 사람은 231명으로
19.7%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31명이나 됐다. 

재산이 22억7900만원인 후보가 5년간 낸 세금은 고작 1만4000원이다. 시가가
6억원과 10억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33평과 45평 아파트를 1억2000만원과
2억400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도 있다. 금고 이상의 형(刑)을 받은 후보도
222명(18.9%)이나 된다(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범법자가 모두 양심범은 아니다).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가서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와 학교의 설립이었다. 교회에서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규약과
리더십을 쌓고 학교에서 그런 정신을 지닌 후손들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교회와 학교를 만들어 사회발전의 틀을 만든 뒤에야 겨우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다. 

하지만 한국의 요즘 엘리트들은 ‘천박한 가족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다. 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든 내 자녀는 서울 강남에서 족집게 과외와 해외유학을 시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는데 토끼눈이다. 터무니없이 비싼
부동산값이 국가경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되뇌이면서도 ‘시티파크 열풍’에
앞장선다. 세금은 유명한 세무사를 쓸 수 없는 월급쟁이가 내면 되고, 군대는
아랫것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긴다. 

지킬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지도층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앞장서고, 시민들도 함께 힘을 합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지도층이 자신의 의무와 역할(노블리스 오블리제)을 하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그들을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지도층과
시민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벌어져 건널 수 없게 되면 사회는 안에서
스스로 무너진다. 

사회가 튼튼하게 발전하려면 지도층들이 자기희생적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
대한 공정한 믿음이 생기고 조정자로서의 힘과 권위가 생긴다. 

삼성전자가 주가 60만원, 시가총액 100조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국
증시는 물론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주도주로 우뚝 선지 오래다. 삼성전자의
그늘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주주는 물론 납품업체 등을 따뜻하게 만든다.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으로 계층이 나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엄청난 이익과 주가 상승을 이끌어 냄으로써
한국 증시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도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지도자가 많아야 발전할 수 있다. 
살수대첩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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