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서로들 네 탓이라고 원망만 할 것인가?
1. 농업인 및 관련단체
■ 작금의 모든 농촌 현실은 지역농협이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 지역농협이 경제사업보다는 돈 벌이 되는 신용사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신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사업에 비해 너무 비대하다)
- 임직원의 과도한 인건비성 경비 때문이다.
(농업인은 살기 어려워지는데 직원들만 배풀리 사는 것 같다.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 되어가고 있다.)
- 지도경제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영농지도 담당하는 직원은 너무나 적다. 경제사업은 인력 보강이 시급함
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기 위해 대부분 소수직원만을
배치한다. 전표작성, 공판장 판매대금 정리,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배달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필요한 영농지도는 뒷전이다.
경제사업은 맨날 그 자리이다. 농업인들이 알아서 판매해야 한다.)
- 농업인을 괴롭히는 사채수준의 고금리 때문이다.
- 너무나 많이 난립해 있는 지역농·축협 은 사업역량 결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읍지역을 가보면 금융기관은 농협간판외에 보이질 않는다.)
- 생색내기 환원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고금리 운용으로 인한 수익을 생색내기 환원사업으로 무마하려 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2. 지역농협
■ 왜 우리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 정부(농림부)는 농정실패에 대하여 어떠한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
은채 마녀 사냥의 희생양으로 지역농협을 선택했다.
-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의 말단 하수인으로 모는 실패를 지역농협에 전가했
다. (지역농협은 중앙회와 정부의 바람막이다. 토사구팽이다.)
- 경제사업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농협중앙회다.
(모든 경제사업관련 구매는 계통구매를 강요한다. 이를 위반시 갖은
회유와 협박이 ---- )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자체계약을 하려면 어디선가
언제든지 높으신 중앙회 어르신들이 재를 뿌린다.)
- 중앙회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위법자들이다.
(농협법상 지역농협과 경합되는 사업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신용,
경제사업 경합한다.
법은 법일뿐. 중앙회와는 상관없다. 시비걸놈 없다)
- 농업인의 부채문제?
물론 금리가 문제다. 그러나 언제까지 금리만 탓 할것인가?
언제까지 정부의 부채경감만 바라보고 살것인가!
도덕적 해이(Moral Hazrd)가 심각하다. 이자만 저리로 받음 무엇할
것인가. 원금을 갚아야지 결국 원금은 떼 먹고 말자는 심보인가!
※ 농 기 계 -- 사지 말라고 말려도 산다. 투자, 회수가능성 무시
(조금 편하면 비용은 문제가 안됨)
※ 정책자금 --- 눈 먼 돈이다. 농업인이나 공무원 한통속이다.
(투자,회수가능성 무시)
우리 불쌍한 대부계 직원 대출거부하면 민원제기 당한다.
(농업인/공무원 --- 국가가 선정하면 집행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며 떼쟁이 쓴다.)
(국회의원 비서관, 중앙회, 농림부 높으신 나으리들 해명서
제출하란다.)
※ 농업자금 -- 확신하건데 상호금융대출의 과연 몇 %가 농업용으로
투자되는지? 농업인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농촌은 도시로 나간 자녀들(미혼,기혼, 연령 문제안됨)
의 자금공급원이다. 자식들은 웬수다.
시골의 부모들은 조폐공사인가? 결국 자식들 때문에 빚
이 늘어났음에도 농협만 죽일 놈 된다. 돈 줘도 욕 먹
고 안줘도 욕 먹고. 진퇴양난!
※ 부채대책 -- 정말 미봉책이다.
언제까지 이자 감면, 정책자금 장기 분할 상환 거창하
게 예산만 낭비하는지?
차라리 농업인도 워크아웃제로 회생가능성을 열어놓아
야 한다. 모든 농업인들 다 잘살 수는 없다.
차라리 소수의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적극 육성함이
어떨는지.
농기계 4~7년 사용하면 무용지물 된다. 그런데
상환기간 5년거치 15년 해 놓으면
농기계는 고철로 존재하는데 빚만 남게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농업인과 지역농협은 공생관계이어야 한다.
서로 흔들어대서 피 투성이가 되면 누가 이득이 되는 것인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모한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투쟁! 투쟁! 투쟁!
이런 전투적인 말을 서로에게 퍼푸어 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농업이 살아야 농업인이 살고 지역농협이 살고 나라가 산다.
극단적인 대립은 피해야 한다.
농업을 경시하며 그 국가는 망한다.
현 정부는 그러한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화합해서 이런 무능한 정부를 상대로
진정으로 농업이 회생되고 발전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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