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경북도연맹은 경총의 지침에 따라 투쟁(?)하는가?
- 농협 임금 재조정 투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농민회 총연맹 홈페이지 중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게시판에 전농
경북도연맹이 올린 ‘농협임금 재조정 투쟁’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면서
전국농협노조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 시기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자본의 이윤을 위해 발표하였던 경총의
지침과 너무나 유사한 문서가 전농 경북도연맹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다.
전농 경북도연맹이 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액임금(연봉)제, 임금상한선
설정, 연월차 휴가 보상금 지급 금지, 상여금 삭감, 고임금 저효율 직원
구조조정 이란 말은 경총의 지침에서나 볼 수 있던 내용이다. 아니 경총의
지침보다도 오히려 더욱 더 농협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다.

전농 경북도 연맹은 이자 부담에 대해서 농협노동자의 임금삭감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금리 2~3% 인하에 따른 비용을 모두 농협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농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협노동자의
임금을 총액대비 약 30%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농협의 높은 이자는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언발에 오줌 놓기 식의 대출 지원이 아닌
직접보상제의 전면시행과 이자의 전면적인 인하를 통하여 농민들의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3월 29일 발표한
농업공약에서처럼 그 재원은 농협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므로써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직접 지원 등의 국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농의 간부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의 투쟁을 회피하는 것인가?
농협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투쟁의 동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투쟁으로 집약한다’는 더욱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가 농협 개혁의 핵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투쟁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만만한 지역농협 노동자들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인가? 

임금은 몸뚱아리 하나로 먹고 사는 노동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야 한다. 임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실질임금
확보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다. 임금 수준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는 이유로 삭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땅의 노동자들에게 연․월차 수당, 중식비, 상여금이 어떠한
성격이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열악한 임금을 보상받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를 마다 않고 일하고 받았던 연․월차 수당. 기본급 인상은
없고 그때그때 노동자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인상해왔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으로
인해 복잡해진 급여체계에 대해서 전농의 간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상여금이란 성과급 성격이 아닌 자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임금체계라는 것을 정녕 모른다 말인가?

전농 경북도 연맹은 연․월차 휴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작년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을 위해서, 연․월차 수당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였던 민주노총의 처절한 투쟁을 전농의 간부들은 잊었단
말인가? 아니 전농 간부들이 보기에 그 투쟁은 배부른 노동자들의 투정어린
투쟁으로 보였단 말인가?
‘노동법상 년간 휴가일수 20일 준용’은 도대체 어느 노동법에 있는
휴가일수이며, 휴가보상비 20일간 일당계산은 어디에 근거한 내용인가? 최소한
노동법이라도 한번 훑어보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묻고 싶다. 

총액임금제, 고임금 저효율 직원 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옥죄워왔던
자본의 망령이 이제는 전농의 간부들에게까지 손을 뻗쳤단 말인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이제는 우리의 동지였던 전농의 간부들이 휘두른단
말인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농협의 이자를
인하하겠다는 발상과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던 자본과 정권의 모습이 어찌 이리도 유사하단 말인가?

전농 경북도연맹의 이러한 투쟁계획에 전국농협노조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계획이 하루속히 철회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투쟁계획이 실제로
이행이 될 경우에는 전국농협노조는 1만 조합원은 물론이고 10만 협동조합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분쇄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무쪼록 전농 경북도연맹이
전체 민중운동 진영이 공동의 과제로 인식했던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의
정신을 망각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2004년 3월 30일
전/국/농/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