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여기서 이야기 하는 협동조합이란 함은 농민들이 조직한 지역과
업종(품목)농축협과 더불어 농협중앙회등을 지칭한다.
 개혁과 노동자의 고용 및 생존권 쟁취 투쟁에 대해

작성일 : 2004년 3월 29일
작성자 : 김태균(전국축협노조 정책기획실장)

현재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라 불리우는 농민, 전농-한농연을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들은
협동조합 개혁을 가지고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 폐쇄와 신경분리,
그리고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 있어 경영혁신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편
등을 그 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제 농민들의 협동조합 개혁 주장과 더불어 현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이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
농민의 대립지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 해산 및
노동자 임금 삭감을 전제로 협동조합 해산 협박 등이 농민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하듯 협동조합 개혁을 둘러싼 협동조합 내 노동자 - 농민의 대립은
단순하게 논쟁 수준을 뛰어넘어 노동자 파업 현장에서 파업 파괴자의 모습으로
농민의 모습이 보이는 등 그 정도의 극렬함은 이제 더 이상 노-농연대라는
미명하에 사태의 분석을 회피하고 감싸기에는 어려운 듯 하다.
이에 현재 논의의 쟁점인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올바른 상과 더불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조합 운동의 상에 대한 명확함을 통해 작금의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노-농 연대 전선내에서의 개량의 외피를 벗겨 내고자
한다.

‘협동조합 개혁’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선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듯하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협동조합을 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내용과 작업공정을 통해 “개혁” 할 것인가? 라는 점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개혁”의 상은 무엇인가 ? 라는 점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 같다.
협동조합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간에 개방된 조합원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 관리가 되고 자본의 조달에서부터 그렇게
조달된 자본의 민주적 관리 및 협동조합 이외의 그 어떠한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자율과 독립성을 획득하고 협동조합 구성원들을 상대로 교육, 훈련, 및
정보의 공유 등을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협동조합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그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각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등 ICA 협동조합 관련 7대 원칙 선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듯히 자본주의
그 사회 체제 전반을 거부하거나 극복을 자기 조직의 존재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응하면서 독점에서 소외된 소자본들의 지위향상을
그 존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개혁이란 무엇인가 ? 개혁을 이야기
할려면 우선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이 현재 어떠한가 ?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가 ? 라는 질문에 답을 함과 동일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협동조합은 어떠한가 ?  위에서 지적을 했듯히 독점으로부터
소외된 소자본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ICA에서 채택된 협동조합
7대 원칙에 근거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가 ? 이에 대한 질문에 답은 결코
‘아니올시다’ 이다. 현재의 협동조합은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철저하게 복무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점차 집적 집중화 되고 있는 자본간의
경쟁에 있어 또 다른 자본으로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있는 허약한
자본의 모습일 뿐이다.  이러한 현재의 협동조합에 있어 ‘개혁’이라 함은
가장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뒤 찾는 길일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현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개혁의 올바른 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 
현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 개혁이라 함은 협동조합 조직 그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혁의 상 또한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소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즉, 자본주의 체제내의 개량의
모습이라는 한계는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조직내 민주주의 실현하는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라는
지점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노동에
소외된 농민 계급의 지위향상을 위한다는 지점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투쟁이며 실재적으로 변혁운동에 있어서도 협동조합 개혁 운동은 그 위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치속에서 협동조합 개혁의 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야 하는 것인가 ?
협동조합 개혁 투쟁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의미성을 되 살리고
노동자⋅농민 등 전체 민중의 투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의미를 가진다면 우선 첫 번째로 협동조합 개혁 투쟁은 전체 변혁
운동과 함께 그 속에서 일 부분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해 세계화 정책에 맞서 세계 민중운동 진영의
변혁의 과제인 반제, 반세계화, 반전 등 전체 변혁운동의 일 주체로서 협동조합
개혁의 상은 분명히 자리 잡혀야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혁의 주체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소자본의 이해와 요구, 특히 1차 먹 거리 생산자들의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의미를 자본주의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어지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개혁의 그 내용이며 상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가, 법 등 총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상부구조에 의해
보호 육성되고 있는 현 한국사회 자본 시장경제 속에서 1차 먹 거리 생산자인
농민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살인적인 자본시장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그리고 1차 먹 거리 산업의
사수라는 측면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계획된 생산 구조에 의해 생산된 1차 먹
거리 생산물을 국가 차원에서 수요를 책임지는, 즉 전체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인정하더라도 1차 먹 거리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의 계획과 더불어 소비의 국가
책임이라는 계획된 1차 먹거리 산업의 정책이 요구되며 이 속에서 협동조합이
생산자의 조직으로서의 자기 위치 정립이 바로 협동조합의 개혁의 상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협동조합 개혁 투쟁을
전개하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 변혁의
주체임을 교육하고 조직하고 실천하는 훈련의 장으로서 협동조합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마지막이며 그 완결점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즉 협동조합 개혁이라 함은 노동자⋅농민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소외되고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 소외된 기층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신자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군사적 패권주의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 세계 자본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저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투쟁 등 전체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투쟁이 바로
개혁투쟁이며,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1차 먹 거리 산업 사수를 위한 계획생산과
국가 소비를 그리고 이속에서 협동조합의 자기 역할 보장을 요구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 그리고 450만 한국 농민을 대상으로 10만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민주주의와 변혁운동 활동가로서의 훈련의 과정으로서의
협동조합 건설 투쟁이 바로 협동조합 개혁 투쟁인 것이다.

요즘 일각의 농민단체와 협동조합 노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중앙회
신⋅경 분리와 시⋅군 지부 폐쇄를 통한 농협중앙회 개혁 및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극복을 위하여
협동조합 노동조합 무력화 요구가 단지 요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을 파괴하는 이론적 근거로 존재하면서 그 폐해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협동조합 개혁의 최 우선 걸림돌이 거대화된 농협중앙회이고 이러한
농협중앙회를 개혁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폐쇄와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인가 ?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그 어느 누구도 현재 자유롭지 못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농협중앙회 또한 스스로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쟁자(이것이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이라
하더라도)와 실인적인 경쟁을 자본 시장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며 또한 여느
자본과도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의 노동 시장 유연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진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농협중앙회라는 자본 농협중앙회 자본이란
무엇인가 ? 조합장들로부터 직선제라는 선거 방식을 통해 임기내 권한을 부여
받는 임명직 중앙회장이 자본인가 ? 아니면 소위 책임자라 불리우는 농협중앙회
관료들이 자본인가 ? 여기서 농협중앙회 자본이라 표현한 것은 세부적으로 누가
자본가인가 ?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자본 시장내에서 농협중앙회라는
조직 또한 자본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자본으로서 농협중앙회가
작동함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여 스스로가 잉여를 생산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즉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를 착취하고 자본간의 경쟁속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이기에 농협중앙회 자본이라 표현을 한 것임. 
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을 상대로 사업장 축소(시⋅군 지부 폐쇄)와
사업장 구조 전환(신⋅경 분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

지난 97년 정리해고제 도입을 전제로 한 노동법 개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체계화 되었으며 이후 경제특구법
제정 및 FTA 국회 비준 등을 통해 시장 개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라
불리 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10여년의 총 자본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자본의 요구로 정립이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 폐쇄와 신⋅경
분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  
농협중앙회에서 노동하고 있는 5만의 노동자들 중 40% 이상이 농협 중앙회
시⋅군 지부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제기하고 있는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란 말인가 ? 그리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라는 종합경영체제내에서 자본으로서 경쟁력을 독점 금융자본과도
협동조합의 경제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또 다른 자본과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없는 농협중앙회에게 자본으로서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가 전체 민중운동에 있어 어떠한 개혁적 의미를 가진다는
말인가 ?
농협중앙회 회장은 경영을 잘 모르는 농민이기에 농협중앙회 회장은 비상임
명예직화 하고 전문 경영인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과연 노동자 민중의
개혁에 있어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인가 ?
결국 전문 경영인 도입 요구는 지금까지의 농협중앙회가 자본으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으니까 쌈팍한 자본가를 모셔다가(?) 경영을 맡기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것인가 ? 자본가로서 경영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잉여를 생산하는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는 자본주의 경제학을
모르고 주장하는 말인가 ?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농민이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협동조합 개혁의 걸림돌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노동조합은
협동조합 개혁의 걸림돌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4500만 한국사회에서 3천만이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가족이며
1천5백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상충되는 개혁이란 무엇인가
?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을 길 거리로 내 몰고 노동자 대중의 생계를
억압하면서 제출되고 있는 개혁의 상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
요즘 향간에 회자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개혁의 위해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노동조합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백보 양보하여
4500만 한국사회에서 450만 농민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가 ?

결국 요즘 일각의 농민들과 협동조합 노동자들 중 제기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시⋅군 지부 폐지, 중앙회장 비 상임 명예직화 및 전문
경영인제도 도입 및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노동조합 무력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개혁]
주장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혀 개혁적이지 못하며, 아니 개혁적이지
못함이 아니라 전체 변혁 운동에 있어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과 정권의 시장개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전체 노동자 민중 진영의 반전, 반세계화,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투쟁에 있어 위의 [협동조합 개혁] 투쟁은 농협중앙회라는 자본의 합리화을
주장하는 반 변혁적 개혁요구이며, 농협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서
노동하고 있는 10만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반하는 반 노동자적 요구이며
결국 전체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의 변혁 운동에 있어 내부를 혼란시키며
자본에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반 민중적 요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의 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
위에서도 지적을 했듯히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우선 첫 번째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은 전체 민중운동, 변혁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과 변혁운동에 복무함이라
함은 자본시장의 전 세계적 개방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군사적 패권주의
정책에 맞서 반전 평화 운동에 복무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며
투쟁에 입각하는 투쟁 원칙이 바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투쟁에 그 첫 번째
원칙이며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 본연의 위상을 한국사회에서 요구하고 되 찾는
즉, 1차 먹 거리 생산자들의 협동조합으로서 1차 먹 거리 생산의 계획정책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의 소비 정책을 요구하고 이러한 계획화된 1차 먹거리
산업 정책속에서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자기 역할 찾기와 마지막 세
번째로서 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서 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으로서의 협동조합 건설이라는 원칙을 사수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의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원칙속에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을 위해서는 일각에서
요구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폐쇄와 신⋅경 분리 요구 및
전문 경영인제도 도입이 아니라,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협동조합 노동조합 무력화 요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운동과 변혁운동에 복무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 반전평화 운동 ! 시장개방 반대 !
노동시장 유연화 저지 투쟁을, 1차 먹거리 산업에 있어 생산과 소비를 계획경제
속에서 그리고 계획된 1차 먹거리 산업속에서 생산자들의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건설 투쟁, 협동조합으로서 조직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변혁운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협동조합 노동조합 강화 및 농민
조직화 사업에 주력하는 사업이 바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