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지역농협 노동자와 지역농협을 
 농협개혁의 제물로 바치려는 치졸한 작태를 멈춰라

 해마다 봄이면 주기적으로 발광하는 "지역농협 죽이기 지랄병"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졌다. 2003년 4월25일에는 398개의 지역농협을 강제 통폐합
시키겠다며 병 증세를 보이며 농민과 지역농협이 원하는 농협개혁의 본질을
호도하더니, 올해는 농협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농협 상호금융 금리를 8.5%로
낮추겠다며,큰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연일 막강한 자금력으로 언론과
영상매체를 동원하여 지역농협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은 상호금융 금리를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낮춰 준다니 농민형제들과
함께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농협 중앙회가 강제하지 않아도 지난
기간 지역농협과 전국농협노조가 지역농협과 노동자, 농민 조합원이 함께 상호
금융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고민과 실천의
성과이며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는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금리를 강제로 인하시키고, 그
금리 차액에 대한 부담을 해당조합50% 농협중앙회50% 보조라는 조건을 제시
했지만, 그 이면에는 쥐방울 만큼의 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당근을
조건으로, 부실조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해당 농협과 경영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노동자들의 강제 구조조정과
지역농협의 강제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다.

 올 초 단행된 예금자 보호기금 보험요율 인상과 상호금융 통합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단위 상호금융 금리 단일화 음모가 그렇고,농협중앙회가 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500개로 지역농협을 통폐합 하겠다고 선언한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이를 여실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과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시켜 마치 조합의 상호금융 금리와 인건비 문제가 농협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농협 개혁의 핵심이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와 시군지부 철폐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있지 않고, 농협 중앙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역농협 상호금융
금리 인하와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농협중앙회의
22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수익과 34조원에 달하는 시군금고 수익을 조건 없이
전액 지역농협 금리 인하 자금으로 환원 시키고 지역농협의 자주성을 침혜하는
시군지부를 지역농협으로 이관하라. 

 그래서 생색내기 위해 표본으로 잡은 16개 농협의 8.5%로 금리 인하가 아닌,
1,300개 농협의 상호금융 금리를 당장에라도 농사자금 금리로 인하하고 농협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전국농협노조와 농민형제들이 말하는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를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를 통해 농협 중앙회를 비사업적
기능을 가진 연합체로 전환 시키고,농협중앙회를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전환 시키는데 있다.  

 겉으로는 농민조합원의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농협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된서리를 맞은 지역농협 강제 통폐합 음모와
같이 농민단체와 농협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에 대한  외부적 요구를 면피하는데 급급하여 농협개혁 취지를
왜곡하고, 희석시키는 내용 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작년 3월3일 중앙회는 농협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농협사업과 경영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중앙회의 뼈는 허구한날 깎아서 다 없어 졌을 텐데 아직도 깎을 뼈가
남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는데 농협중앙회가 과연
달라진 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뼈를 깎는 고통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제라도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의 핵심을 회피하지 말고, 제발 제 곪은
살이라도 도려 내고 스스로 개혁하고 자정하려는 모습을 모여야 한다.

2004.3.26

전/국/농/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