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게재된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농촌,농협 관련 개혁 발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개혁 안되면 정부서 추진"

온라인 토론 나선 허상만 농림부 장관 
 

 
▶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24일 인터넷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열린 마당 Live
중앙’에 접속해 네티즌들과 토론 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4일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쌀 시장
개방협상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許장관은 이날 인터넷 중앙일보(www.joongang.co.kr)의 '디지털 국회' 초청으로
열린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許장관은 "관세화 유예가 기본입장이지만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의 이분법적인
명분보다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실리 추구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화는 시장을 개방하되 수입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관세화
유예는 지금처럼 시장을 닫아두되 일정한 양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1.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2.농가부채 해결 방안은?
 3.쌀시장 개방 협상 방안은?
 4.투자융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5.농지제도 개편 추진안은?
 6.농협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은데?
    (지역농협 1,300개 ----→  500개 통폐합)

그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로선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어떤 경우든 개방폭의 확대는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여러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許장관은 또 "농촌에 투.융자하기로 했던 재원(10년간 119조원)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농가 경영능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선 "농협중앙회의 개혁안이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농민의 자녀가 농대에 갈 경우에는 정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장동의 한 수입축산물 유통업체 직원(yoyg0531)이 올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한 적이 없다"며 "보세구역에서 아직 반송되지 않은
물량도 이른 시일 내 반송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건이 넘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경기도 고양시의
임윤경씨는 농민이 농협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상추를
재배하는 농민인 남성우씨는 서울 가락시장 경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0대 중반에 귀농했다가 다시 도시로 나왔다는 선우강(경기도 안양시)씨는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열악한 농촌 교육환경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훈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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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18:04 입력 / 2004.03.24 21:3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