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속가능발전팀장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후 국민의 대의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인해 국회 탄핵
결의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 노력은 연일 촛불시위로 이어져
시위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의 대통령탄핵발의의 철회는 민생을 걱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철회불가라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국민에 대한 반성의
표시로 하여야 할 시의적절한 행동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고 대통령 탄핵을 거행한 야당에게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키는 대의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의 일꾼을 뽑는 이번 총선이 탄핵정국에 가려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차단하고 후보자 개개인의 판단을 통한 정상적인 선거라기보다
탄핵 찬성과 반대 성격의 투표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여야는 정상적인 총선의 진행을 막고 있는 탄핵정국하에서 극심한
국론분열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를 통한 한국
경제발전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국정안정을 회복하고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청산하여 상생의
정치풍토를 확립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탄핵의 절차적 부당성을 규탄하고 다시 한 번 탄핵을
발의한 야당 국회의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국민의 함성을 이제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탄핵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준수 의지를 국회와 국민 앞에
밝히면서 탄핵 발의안 초래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의 심리 절차와 탄핵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충분치 않아 법리 적용 후에도 논란의 소지가 많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즉시 기각하여야 한다. 특히 민의를 저버린 국회가 국민의 세금인 총선보조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이번 총선만큼은 탄핵에 찬성한 전원
국회의원의 사퇴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내어야 한다.
   
   탄핵 찬성과 탄핵반대 시위로 인한 경제불안 요소를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철회와 동시에 대통령의 유감표명밖에 해법이 없다.
혹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탄핵 심리 절차의 미비로 양쪽이 이에 승복하기가 어려우며
승복한다 하더라도 국론 분열로 인한 민심수습은 역시 대통령과 정치권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헌법 재판소의 위원 구성비율을 보면 특정 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모두 6인이어서 정치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이 특정방향으로 담합할 경우 헌재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도
우려되고 있다. 
   
   만약 헌재의 재판결과가 대통령이 탄핵으로 결정되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여론에 따라 대통령의 복권을 결정하게 되면 야당이 모두
죽게되어 의회내 견제 세력 부족으로 인한 일당 독주의 우려성마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회정치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를 미리 막도록
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여당과 야당이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속에 새로운 의회정치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의를 저버린
야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 다시 한 번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잘못이 있었다면 언제나 고칠
수 있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것을 바라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는 이를 존중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창과 방패라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구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 진정한 바램일 것이다. 
   
   국민에게 바란다면 촛불시위를 비롯한 모든 시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대의정치의 산실인 국회가 이 소모적인 시위행사로부터 국민을 구하는 일에
직접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헌재 판결 이후에도
국론분열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국민화합과 여야
상생의 정치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과 지혜가 전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