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8일자 <한국농정>신문 2면 사설입니다.

농협 중앙회 개혁 바쁘다

올 들어 '아래로부터의 농협개혁' 움직임이 전국 지역농협에 번져 4일 현재
벌써 10여곳에 이르고 있다.  "농촌단체정책의 책임부서인 농림부는 '자율적인
지역조합의 개혁 움직임'이라고만 할 뿐 대책없이 방관하는 자세이고 농협
중앙회는 지역조합 임직원들의 적정임금수준을 산정하는 표준 모델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혁신방안을 강구 중"(연합뉴스 3월4일)이란다.

부작위의 직무유기에 이은 행차 후에 나팔인가, 사후 약방문인가.

   중앙회의 이같은 대응은 지역농협 조합원들이 임직원의 연봉, 상호금융
이자를 거론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이는
지엽말단에 매달려 근간을 노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뜻을 모으기 쉬운 것이 금방 피부에 닿는 상호금융금리, 조합
임직원의 상상을 초월한 높은 연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켜 든 것뿐이고
본질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 조합원에 의한 조합, 조합원의 조합", 즉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자리를 찾겠다는 것에 있다.

헌법 제123조 5항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협동조합 민주화의 이름으로 농민들은 협동조합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요구의 핵심은 "농협을 정부의 시녀로부터의 해방,
정부정책대행기관으로부터의 탈피, 돈놀이에만 열중하는 관설 전당포의 해체"에
있었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중앙회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 또는 협동조합 금고에서 신용사업을, 품목별 전국연합에서 경제사업을
맡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본래의 기능인 비사업적 기능을 맡도록 하는 중앙회의
신.경분리에 있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끈질긴 요구는 1999년에 개악되었다고 하는 통합 농협법
부칙 제16조에도 명시되어 중앙회 신.경분리의 시한은 금년 6월말로 다가오고
있다.

  농협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의 핵심이 이러하였고, 법 부칙 제16조에
농림부장관이 이를 추진하도록 밝혀지고 있는 것을 농림부 당국자나 농협중앙회
당국자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농림부 당국자는 "자율적인 지역조합의 개혁 움직임"이라고
수수방관하며, 또 중앙회 신경분리작업에 분주하여야 할 농협 중앙회는
한가하게도 지역조합 임직원의 적정 임금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 모델을
만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같은 작업이 농협직원들을
자극하여 농협노조와 농민조합원간에 반목이나 부채질하고 정작 개혁을
서둘러야 할 중앙회는 구경꾼으로 즐기려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몇몇 지역조합에서는 벌써 전국 농협노조의 반발로 농민들의 요구가 벽에
부딪혀 농민조합원들은 최후의 선택인 조합 해산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농민들의 마지막 선택의 책임은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율적
움직임'이라고 방관하는 농림부 당국자, 한가하게 지역조합 임직원의
적정임금수준을 산정하는 표준모델을 만든다는 농협중앙회가 지어 주어야
마땅하다.

  지역농협의 직원으로 조직된 농협노조는 중앙회의 충동질에 놀아나
전국농협노조 조직의 초발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1990년대 중반에 태동하기
시작한 농협노조는 농협의 민주화.자주화, 조합원에게 조합을 돌려주는 작업을
우선하고 주인자리에 농민을 올려놓고 노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농협노조는 분명히 주인자리에 농민이 올라앉아 있고  그 주인과
노사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의 경우 농협이 임직원의 조합으로 규정받고
있으니 농민을 주인자리에 먼저 올려놓는 것이 노조활동의 당연한 순서이다.

  그러기에 전국농협노조는 적절하게도 지난 2월 21일의 KBS 1TV '몰락하는
농민,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가 방영된 다음 "'바른 협동조합개혁의 첫걸음은
농협중앙회 신.경불리'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이제 더 이상
준엄한 시대의 요구를 거스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조합의 해산결의가 나오기 전에 정부와 중앙회는 기선을 잡아 법대로
금년 6월안에 중앙회 신.경분리를 끝낸다고 장관담화라도 한 말씀 있었으면
한다.   

  그러자면 농협 중앙회는 진작부터 있었어야 하는 이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삐 서두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농협을 바로잡아 농민을 살린다는 사명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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