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월15일자 나종구(전농 강원도 연맹 농협개혁위원장)의 명의로 실린 노동과
세계 [‘농업개혁’ 위해선 노동자 희생 불가피]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

지난 3월 15일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에서 쟁점이라는 지면을 통해 나종구 전농
강원도 연맹 농협개혁위원장의 “농협개혁을 위해선 노동자 희생이
불가피”라는 제하의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 나종구 개혁위원장은 “노동조합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또한 “지역농협 개혁을 위해서는 농협노동자의
희생을 전제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이윤을 내기 위한 기업과는 달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파업도 자제해야
한다”, “만약 인원감축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그만 두어야 한다, 지금
직원들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은 대세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닐까 ?
현장에서 고용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피 터지는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
많은 자본측의 발언을 들어 왔었다, 이러한 자본의 발언과 나종구 개혁위원장의
발언과 그 무엇이 다른가 ?
나종구 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의 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농협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것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냐 ? 니들 말고 일할 놈들 많다라는 식의 발언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전농 도연맹 개혁위원장을 이렇게 발언하게 만들고 있는가 ?
우리 노조는 나종구 개혁위원장의 발언이 결코 개인적인 발언이고 개인적
생각이다 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그간 전농이 보여주었던 협동조합 개혁의 모습을 보면 나종구 개혁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자본주의라는 한국 사회체제내에서 노동자 계급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개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
결국 “개혁”이라는 객관적 존재 자체가 노동자 계급의 입장과 자본가 계급의
입장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철학적 판단을 떠나서라도 공식적으로 그것도
민주노총 기관지에 ‘인원감축으로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그만 두면 된다, 일할
사람은 많다’ 라는 식의 발언이 과연 가능한 발언인가 ?

우리노조는 협동조합 개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개혁이란 결국
반 노동자⋅농민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개혁의 상은 결국 노동해방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간 활동을 통해 강조해 왔었다.

현재 자본과 권력은 자본시장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또한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된 협동조합은 농협구조개선법 등 각 제도와
더불어 공권력을 동원하여 협동조합 시장에서 퇴출을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13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을 500여개로 줄이겠다는
농림부 관료들의 발언은 이러한 전제하에 진행이 된 것이며 실제적으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직장인 협동조합이 자본 시장에서 이러한 경쟁의 논리로
퇴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조건에서 나종구 개혁위원장이 이야기 했듯히 자본과 권력의
대(對)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과 노동자들간의 이해와 요구의 대립으로부터
협동조합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
결코 아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그 어떠한 “개혁”도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그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 한국사회 협동조합이 이윤을 추구하는 보통 기업과 전혀 다름이 없는데,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에 협동조합이 한 치의
자유로움도 가질 수가 없는데 이속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

전국의 1만 4천여 축협 노동자들과 5만여 농협 노동자 등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책임지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은 나종구 전농 도 연맹
개혁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에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제안한다. 
나종구 개혁위원장이 노동과 세계를 통해 주장하고 있듯히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전농 또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
그리고 인원감축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 두어야지 일할 사람 많다?
라는 나종구 개혁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농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 질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60만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의 구심 민주노총의 기관지에 나종구 전농
도연맹 개혁위원장의 발언을 아니 반 노동자⋅민중적인 발언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실어준 저의가 무엇인지 ?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2004년 3월 22일
단결하고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조직
전/국/축/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