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계 제 280호
쟁점공방 "지역농협 노동자-농민 갈등 어찌볼까"
'농업개혁' 위해선 노동자 희생 불가피
협동조합 직원이라면 '봉사' 마땅… 대결자세 버려야
- 나종구 전농 강원도연맹 농협개혁 위원장
"농협직원들이 자신의 밥그릇 일부를 희생하지 않고는 농협의 개혁은 힘들다.
직원들이 조합원(농민)을 마치 악덕사업주 마냥 대하고 있다.
전농 강원도연맹 나종구 농협개혁위원장은 "농협개혁을 위해 직원들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최근 강원도 신북농협 사태를 보면서 노조가 개혁의
걸릴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농민들의 처지가 농협노동자들보다 못한데 농민들을 사용자로
대하는 것은 문제"라며 "농민에게 권한이 있어야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권한은 직원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지역농협 개혁을 위해서는 농협노동자의 희생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동감한다. 하지만 기존 정규직
직원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힘들다. 정규직화에 따른 월급인상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역농협은 농협노동자와 농협조합원이 대부분 친인척 사이인데도 불신과
갈등이 심각하다. 나 위원장은 "농민들은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면서 바뀌었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심지어 민주노총이 다 버려놨다고 생각하는 농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보통 기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이윤을 내기
위한 기업과는 달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파업도 자제해야 한다. 외국의 협동조합은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위원장은 이어 " 만약 인원감축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그만둬야 한다.
지금 직원들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농촌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져 앞으로 5∼6년 뒤면 조합원이 반으로 줄어들고 정리해야 할
지역농협이 늘어나는 등 구조조정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위원장은 끝으로 "농협개혁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며 "농협노조아
농민이 상생의 길로 가려면 노조가 농민을 싸워 이길 상대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급삭감·인원감축은 해결책 못돼
농협개혁은 정책의 문제… 노조에 대한 이해 높여야
- 서진호 전국농협노조 사무처장
"지역농협 문제는 노동자 임금을 깎고 구조조정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농협중아회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전국농협노조 서진호 사무처장은 "40년동안 관제농협이 농민을 수탈해왔고 제
기능을 못한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지역농협 농민들의 구조조정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서 처장은 "농민들이 지역농협 개혁을 말하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
심지어 노조를 없애려는 건 잘못"이라며 "협동조합을 개인의 사유물로 여겨
'농민은 주인이고 노동자들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개혁 문제가 "노-농대결'로 치닫는 것에 대해 "답이 없다"고
토로하면서 "농민들이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이해도 없이 농협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각각 '철의 노동자'와 '농민가'를 부르며
충돌하고 있다. "최근 크게 문제가된 강원도 신북농협이나 경북 장천농협의
경우 임금인상도 아니고 노조인정 문제로 싸웠다. 장천의 경우 영업정지를 하고
농민들이 예금을 빼내 유동성 위기가 오고 있다. 희생의 전제조건이
노조해산이다"
서 처장은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농민의 요구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출이자를 낮추라고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수익이 줄고 결국
농민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는 농민들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나이가 많아 쌀 한 포대도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 판에 인력을 줄이면 이 같은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을 개혁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와 정부를 바꾸는 정치투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결정하고 지역농협은 이를
수행할 뿐이다. 지역농협이 어려운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려도 농협중앙회와
정부에 맞서 법제도 개혁투쟁을 해야한다."
그는 끝으로 "사태가 악화된 지 두달이 넘도록 상급단체에서 조사단도 파견하지
않는 상황이고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도
문제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가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