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X-비능률이라는 재미있는 용어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X로 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운용에 있어서 여기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비능률이 산재하며, 이러한 X-비능률을 제거하지 못하면
경제는 자연히 쇠퇴하게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X-비능률은 일반적으로 독과점의 경우 또는 공기업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X-비능률은 독과점시장이나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개인들에까지 널리 퍼져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98년 외환위기이후 빅딜이라는 산업정책에 의해 잘
경영되고 성장하던 반도체 회사가 다른 경쟁회사에 흡수ㆍ합병됐다. 그 이후 이
반도체 회사는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며 부실화돼 지금은 우리경제에 짐이 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는 산업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두 사업체를 강제로 합병했더니,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능률을 발생시키며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합병이 시장논리에 의해 스스로 행해졌다면 이러한 결과는 결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 속에서 능률을 제고하는 노력만이 있었을것이다.
결국 정부의 산업정책이 건실한 기업마저 부실화시키는결과를초래했고,
경제운용에 비능률을 가중시켰다.
또 다른 예로 얼마 전까지 활발히 진행된 벤처기업 육성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심사해 선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정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업들이 선정되기보다는 엉뚱한 기업들이 선정되면서 경제속에 여러
가지 재정적 손실을 일으키며 비능률만 남게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벤처기업의 선정을 시장에 맡겼다면, 살아남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갈리며, 그 과정에서 능률경쟁이 치열했을 것이다.
요사이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도정부에 의해 해결이 추구되고 있다. 이런
정책은 단기간에 많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는 단기적 목표에는
부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X-비능률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문제의
해결을 능률적 경제운용을 통한 직업창출에서 찾아야 할 것을 사회복지나
후생의 차원에서 찾는다면 경제에는 X-비능률이 자리를 잡는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이나 정부에의한 의사결정은 경제의 X-비능률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의 고리를 형성하게 마련이다. 어느 기업이
몇십억원을 갖다 주고 몇십조원의 지원을 받을 수있는 산업정책이나 육성책이
있다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산업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며 경제를
주도하던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할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산업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에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자연히X-비능률을 동반하게 된다. 한 가지확실한 것은
X-비능률을 제거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는경우, 이는 경제를
쇠퇴시키는 첩경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흡수합병이든, 부실화에 의한 기업의 도산이든 이 모든
것을 시장에서 결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부의 간섭에 의한다면 미봉책은
될지 모르나 경제운용에 더 해로운 X-비능률만 키우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정보기술의 발달로 경제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고, 시장의 의사결정이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고 반영되는
경제여건하에서 과거와 같은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규제 또는 간섭은 더 많은
비능률만 조장할 것이다. 이제 더 빨리, 더짧은 시간 내에 시장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경제의 의사결정은 시장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지낸 서상목 박사가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하는 관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앞으로 경제운용에서 능률을 올리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확실하게바뀌어야 하겠고, 이것만이 경제를쇠퇴의 길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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