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성명서

2004년 3월 12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의해 저질러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수구 부패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략만을
앞세운 채 의회쿠데타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는 명분없는 정치적 폭거이며
합법을 가장한 다수의 횡포이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국민들은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두 야당의 대통령탄핵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전국 곳곳에서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한 국회를 해산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명분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함부로 끌어내리는 행위는 광주와 6월항쟁으로 꽃피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민중들의 힘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해왔고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광주와 6월항쟁으로 시작된 진보의 역사는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려는 국민들의 염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탄핵정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혁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열망을 꺾으려는 그 어떤
세력의 준동에도 철퇴를 내릴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탄핵무효임을 신속하게 결정하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무효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기각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는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며 국민적으로도 명분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명쾌하게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탄핵가결을 비판하는 국민적 여론은 노무현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우리는 두 야당의 쿠데타나 다름없는 정치 폭거를 준열히 규탄하며 나아가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수구부패정치권의 작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며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전진시킬 역사적 운동이 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를 국민의
뜻에 철저히 복속시킬 때까지 오늘의 폭거에 반대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군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3월 16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순창군민행동(준)  
   
참여단체 : 순창민주연대(농협노조/농민회/전교조/사회보험노/대상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