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에 찬성한다
위원장이면 조합원들을 생각하세요
유급을 쟁취하기위해 투쟁하다 우리곁을떠나는 동지들과
현재투쟁하는 동지들을...
모든간부들이 무급을 원한다면
지금의조합비로 충당할수있나?
왜 유급으로 전임을 나왔는데 사측에서 지급해야되는데
사무처장,정책실장은 사과해라
우리 피와같은조합비로 지급하느냐?
위원장님 결단을 내리시지요










>>> Writer : 규약대로
>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 마치 노무현이 사과 안하고 탄핵정국으로 몰아간 것처럼...
> 우리의 전농노의 현실이 꼭 정치를 닮아가고 있는것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 
> 위원장 무급전임의 문제, 그로인해 발생한 임금보전을 예비비로 사용한 문제,
 그리고 그로인해 조직이 분열과 온갖 설로 난무하는 찬.반의 감정적 대립이
되는 문제 정말 안타깝습니다.
> 
> 이런 모든 문제는 모두가 위원장의 책임임을 우선 명시한다.
> 잘잘못을 떠나 우선 이런 조직 분열의 책임을 위원장은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 
> 조직의 장래를 위해서 찬.반의 모든 의견들이 있다고 본다.
> 누구도 조직이 잘되기를 바래서 글들을 올린다고 본다.
>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모두가 까발려진 상태에서 정확히 짚고 정리할 때가
왔다고 본다.
> 
> 자기의 모든 개인적 감정적 언사는 가급적 피하고
> 냉철하게 짚어볼 때이다.  
> "열정은 불같이 ...머리는 냉철하게...."
> 
> 문제점을 짚어본다.
> 1.위원장의 무급전임 문제..
> -동지들이 지적한것처럼 그로인해 분회에서 또는 지부에서 유급전임 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원장은 유급전임 확보에 대한 투쟁하지
않고 나왔다 . 인정하자.
> -무급전임으로 나와 급여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임금을 받았다.
>  이것은 규약 제64조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그런데 회계년도가 끝난는데 2003년도 임금을 2004년도에
지출했다.규정에 맞지 않다.
> -회계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있다.(규약제66조)
> 
> 회계규정을 살펴보자.
> 
> -회계규정 제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대대에서 예산확정해야 함.
>  예산 불성립시집행할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다.
> 하물며 , 예비비 지출은 항목에 없다.
> 
> -회계규정 제9조(예비비의 사용): 필요시 그 사용목적과 금액 및 추산의
기초를 명시한 사용명세서를 작성 중.집.위의 심의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중집위에서 통과되었는지 우선 알아야 한다.-어떤 형태로든 통과되었다면
이건 문제가 없다.
> 
> - 그러나 그 이전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예비비가
아니라 그 어떤 항목으로도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예산은 없다.
> 설령 예비비의 사용이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않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규정상 하자 없다 할지라도 ..전임자 임금에 관한 조합원들과의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 -규약에서 총회의 기능중에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 
>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문제를 제시한다.
> 
> 고민 1. 우선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 - 우선 유급만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전임도 인정할 것인지.
> - 무급을 인정한다면 본조에서 전임은 몇명까지 인정할 것인지 
> - 전임은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무급전임시 임금을 조합이 책임질 것인지
> -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 - 대대 의결로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 
> 고민 2. 부결시 현 예비비로 지출한 임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원상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만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외.....
> 
> - 그런뒤 중집위에서는 목을 신설해 지출하면 된다.부결되면 물론 없지만.
> - 누군가는 위원장을 해야 한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그렇지만 무급일
때는그에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흔들리지 않는다.
> 
>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
> 
> 위원장의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인정과 사과발언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본다.
> 
> 
> 회계감사도 1인을 더 선출해야 한다.
> 규약대로 대대에서 의결로 선출해야 한다.
> 회계감사를 규약상 3인 이내로 되었다고 해서 규약상 1명이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말이 문제가 있다.
> 
> 이미 이전에도 2명으로 운영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2명을 선출하려다 1명만이
당선되어 이미 1명은 궐위된 것이다.
> 따라서 1명은 대대에서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해야 된다.
> 
> 설령 '3인 이내'가 문제가 된다면 이번에 규약을 개정해서 
> 2명으로 못을 박고 1인을 더 선출해야 된다.
> 
> 모든 조직에서 회계감사가 2인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될 것을 우려해서 그래도 2명으로 해야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그래야만이, 2명이어야 ,집행부도 그런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 
>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풀어나가고 조직의 수많은 앞으로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 
> 이번 대대에서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 우리는 이 정치꾼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
> 
> 
> 
>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기에 
> 누가 올린 것이 중요하지 않기에
> 조직을 충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기에
> 비실명으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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