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마치 노무현이 사과 안하고 탄핵정국으로 몰아간 것처럼...
우리의 전농노의 현실이 꼭 정치를 닮아가고 있는것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위원장 무급전임의 문제, 그로인해 발생한 임금보전을 예비비로 사용한 문제, 
그리고 그로인해 조직이 분열과 온갖 설로 난무하는 찬.반의 감정적 대립이
되는 문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모두가 위원장의 책임임을 우선 명시한다.
잘잘못을 떠나 우선 이런 조직 분열의 책임을 위원장은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조직의 장래를 위해서 찬.반의 모든 의견들이 있다고 본다.
누구도 조직이 잘되기를 바래서 글들을 올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모두가 까발려진 상태에서 정확히 짚고 정리할 때가
왔다고 본다.

자기의 모든 개인적 감정적 언사는 가급적 피하고
냉철하게 짚어볼 때이다.  
"열정은 불같이 ...머리는 냉철하게...."

문제점을 짚어본다.
1.위원장의 무급전임 문제..
-동지들이 지적한것처럼 그로인해 분회에서 또는 지부에서 유급전임 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원장은 유급전임 확보에 대한 투쟁하지
않고 나왔다 . 인정하자.
-무급전임으로 나와 급여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임금을 받았다.
 이것은 규약 제64조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그런데 회계년도가 끝난는데 2003년도 임금을 2004년도에
지출했다.규정에 맞지 않다.
-회계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있다.(규약제66조)

회계규정을 살펴보자.

-회계규정 제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대대에서 예산확정해야 함.
 예산 불성립시집행할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다.
하물며 , 예비비 지출은 항목에 없다.

-회계규정 제9조(예비비의 사용): 필요시 그 사용목적과 금액 및 추산의 기초를
명시한 사용명세서를 작성 중.집.위의 심의거쳐 사용할 수 있다.
-중집위에서 통과되었는지 우선 알아야 한다.-어떤 형태로든 통과되었다면 이건
문제가 없다.

- 그러나 그 이전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예비비가 아니라
그 어떤 항목으로도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예산은 없다.
설령 예비비의 사용이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않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규정상 하자 없다 할지라도 ..전임자 임금에 관한 조합원들과의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규약에서 총회의 기능중에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문제를 제시한다.

고민 1. 우선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 우선 유급만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전임도 인정할 것인지.
- 무급을 인정한다면 본조에서 전임은 몇명까지 인정할 것인지 
- 전임은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무급전임시 임금을 조합이 책임질 것인지
- 재정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대대 의결로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고민 2. 부결시 현 예비비로 지출한 임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원상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만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외.....

- 그런뒤 중집위에서는 목을 신설해 지출하면 된다.부결되면 물론 없지만.
- 누군가는 위원장을 해야 한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그렇지만 무급일
때는그에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

위원장의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인정과 사과발언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본다.


회계감사도 1인을 더 선출해야 한다.
규약대로 대대에서 의결로 선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규약상 3인 이내로 되었다고 해서 규약상 1명이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말이 문제가 있다.

이미 이전에도 2명으로 운영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2명을 선출하려다 1명만이
당선되어 이미 1명은 궐위된 것이다.
따라서 1명은 대대에서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해야 된다.

설령 '3인 이내'가 문제가 된다면 이번에 규약을 개정해서 
2명으로 못을 박고 1인을 더 선출해야 된다.

모든 조직에서 회계감사가 2인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될 것을 우려해서 그래도 2명으로 해야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야만이, 2명이어야 ,집행부도 그런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풀어나가고 조직의 수많은 앞으로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이번 대대에서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는 이 정치꾼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기에 
누가 올린 것이 중요하지 않기에
조직을 충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기에
비실명으로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