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1762∼1836)이 36세의 나이에 황해도 곡산부사로 부임하던 날 수배
중이던 민란의 주범 이계심이란 자가 10여 항목의 진정서를 가지고 다산 앞에
나타났다.
  
  이계심은 전임 부사 시절 학정에 견디다 못해 1000여명의 백성과 함께 관아를
찾아가 사또의 부정행위를 성토했던 죄로 도망다니고 있었다.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아전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다산은 건의 내용을 조목조목 심문한 다음
"한 고을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 형벌이나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원통함을 고하였으니, 어찌 너 같은 사람을 천금을
주고 얻을 수 있겠느냐.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라고 하였다.
  
  다산과 동시대 인물로서 독일의 세계적 시성(詩聖) 요한 볼프강
괴테(1749∼1832)는 "국민 위에 국가가 있지만 국가 위에는 인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더불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까지 충고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살 행렬은 주로 노동자, 농민, 외국인노동자, 샐러리맨, 학생,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두드러지고 있다.
  
  마땅히 고충을 해소할 방도를 찾지 못해 자살의 길을 선택한 데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국가를 경영해 온 철학과 제도에 어딘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뜻한다.
  
  경제와 문화가 크게 발전했고 교회와 사찰 역시 급속히 늘어나는데도
어찌하여 범죄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자살·자해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가. 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몰라서 불평불만을 일삼을까.
누가, 왜, 무역자유화의 이점을 몰라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며 심장에 비수를 꽂는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재벌)기업에 반감을 품고 비난하는가.
재개발·재건축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옥탑방에 어린애까지 올려놓고 목숨
걸고 반대하는가. 곰곰이 우리 사회의 운용원칙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의무는 없고 특권만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 사회적 책임은 없고 이익만
탐하는 기업경영 방식,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가
결여된 일부 가진 자들의 행태, 고통 분담은 없고 이익만 추구하는 힘 있는
자들의 도덕불감증, 뭐니뭐니 해도 형평성이 결여된 국익 일변도의 정책 집행과
경쟁에서 낙오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태부족한 정부의 정책행위가 그
중 가장 압권이다.
  
  그래서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의 기본
준칙으로 자리잡은 존 힉스의 '보상의 원칙'과 존 롤스의 '최약자 보호원칙'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회지도층은 다른 나라 다른 체제의 다른 이념으로 잘못
인식해 왔다. 오직 시장경제 원리만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 
  
  경제사회정의 실천의 제1과 1조는 '정책 수혜자 따로, 피해자 따로'의 사회
이반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다. 경제개발 행위로
피해를 보는 계층과 시장경제·무역 자유화로 인해 몰락되는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 집행은 이미 자유시장
경제의 덕목을 상실한 약탈행위에 불과하다. 승자만 있고 패자만 양산하는
사회는 결코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약자와 패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사회는 이른바 '당신들만의 천국'일
뿐이다. 그래서 잘못된 정부 행위의 뒷처리 보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도 그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분발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중앙대학교 교수 (전)농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