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핵심 또 비켜가나”  
2004-3-15  
농림부 업무보고, ‘일선조합’ 개혁에만 치중 
 
 

▶중앙회 신·경분리 일정 등 제시 안해

최근 농림부가 농협개혁방향을 제시했으나 내용이 일선 조합에만 치우치고
중앙회는 회장 비상임 전환, 대표이사 독립경영체제 정도만 제시하고 있어
중앙회 신·경분리 일정 제시 등 보다 강도 높은 중앙회 개혁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림부는 지난 8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조합 개혁과 관련, 상호금융
금리인하 유도를 위한 조합금리 비교 공시, 지역조합의 구역제도 개선,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 전문경영인 도입 확대, 도시민우선출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림부는 부실조합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순자본 비율을 현재
2%에서 내년 3%, 2005년 4%로 올리고 올 하반기중 지역조합
중장기합병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중앙회 개혁의
경우 회장 비상임 전환, 대표이사 독립경영체제 확립을 제시하고,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농민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방향의 농협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이 끝난 뒤
6월중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협 개혁의 핵심은 중앙회 신·경분리인 만큼 이
문제를 반드시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지역조합이 경제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앙회 체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특히 농림부는 중앙회 신·경분리를 현 정권 내에 완료하겠다는
분명한 일정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9일 성명을 내어 “이는 현행 법에 6월 까지로 명시된
중앙회 신·경분리를 또다시 지연시키기 위한 반 개혁적 행태”라며 “정부는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즉시 중앙회 신·경분리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제1648호/ 협동조합 / 이상길 기자